[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노후 원전 수명연장 검토 국회 특별위원회’ 새누리.새정치에 제안한다”
14일(수) 원내대표단회의 모두발언
- 일시 및 장소 : 2015년 1월 14일(수) 09:00, 국회 원내대표실
여전히 진행형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안전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계시민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원전이 얼마나 비경제적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노후화된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 원전 수명연장은 향후 전력산업정책과 연계하여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런데 개별적인 사업인양 국민적 공론화 과정 없이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이 시도되고 있다.
지난 1월 6일 ‘월성 원전 1호기의 스트레스 테스트 전문가검증결과’가 공개된 지 9일 만인 내일(15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월성 원전1호기 수명연장에 대해 심의한다고 한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안전 전문위원회 검토보고서’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에게 제출(13일 현재)도 되지 않았다. 위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도 없이 졸속으로 심의를 한다고 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악몽과 세월호 참사의 교훈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 시도이다.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없으며, 국민의 절반이상이 반대하는 사업이다.
특히 노후 원전 수명연장은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 등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처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안전성과 경제성, 수용성을 종합하여 검토하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검토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정의당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국회 특위를 제안한다.
2015년 1월 1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