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인적쇄신, 국정시스템 개혁 국민요구 묵살한 박 대통령... 국민과 맞서려는 대통령 성공할 수 없다는 점 상기해야”

13일(화) 의총 모두발언 “의정부 화재 규제완화에서 비롯돼... 규제를 단두대로 단죄하는 박 대통령 우려스러워, 안전에 최우선 가치 둬야”

“질소 사망사고 엄정조사 있어야... OECD 최고 산재사망공화국 오명 벗어나려면 안전소홀 기업 경각심 줄 제도 도입해야”

- 일시 및 장소 : 2015년 1월 13일(화) 09:00, 국회 원내대표실(본청217호)

(의정부 화재 관련)

지난 9일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의 화재는 4명이 숨지고, 128명이 다치는 참상을 남겼다.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부상당한 피해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 관계 당국은 창졸간에 가족과 집을 잃은 유족과 피해자들이 더 아픔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이번 화재는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안전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에 그 원인이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진입 도로 및 주차 공간 확보, 외벽 마감재 등 주택 건축법상 지켜야할 요소들은 모두 무장해제한 후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구나 이번 참사와 같은 아파트들이 전국 도처에 있다는 점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관계 당국은 이런 아파트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대부분의 대형 참사가 규제완화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어제 대통령이 규제를 ‘단두대’로 잘라내겠다는 의지를 또다시 보인 것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안전을 최우선적 가치로 두고 규제완화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관련)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불통의 여왕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자리였다. 기자회견장은 반원형으로 구성하여 기자들과의 거리를 좁혔다. 소통 강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소통은 무엇보다 국민의 마음에 통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적쇄신과 청와대 국정운영시스템을 전면적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단호히 묵살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몇몇 공직자가 “개인의 영달위해 기강을 무너뜨렸다”고 단정했고,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는 경질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또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도 ‘사심이 없는 분’으로 치켜세우며 현안 해결 이후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은 마치 딴나라당의 대통령을 보는 심경이었을 것이다. 혹시나 하며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제 자신도 민망할 지경이었다.

박 대통령의 연두 회견이 국민에게 희망 대신 좌절과 절망만을 심어준데 대해 깊은 유감이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 맞서려는 대통령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질소누출 사망사고 관련)

어제 경기도 파주에 소재한 LG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질소가스가 누출돼 30대 노동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 한 분은 상태가 매우 위독하다고 한다.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들의 회복을 간절히 바란다.

정확한 사인은 엄정히 조사해서 밝혀져야 하겠지만, 업체의 관리 소홀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OECD 최대의 산재 사망국가라는 부끄러운 현실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노동 후진국이면서 동시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오도된 현실과 허상이 아닐 수 없다. 산재 사망률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은 것은, 코앞의 이윤에만 급급한 채, 노동자의 안전에 무심한 기업의 관행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때문에 안전을 소홀히 하면 기업이 문 닫는다는 경각심을 심어줄 법과 제도를 갖추고, 인식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 당국의 안일한 대응과 행정이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방치한 것은 아닌지 맹성을 촉구한다.

2015년 1월 1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