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2015 박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이룰 적극적, 구체적 제안이 부재하다.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70년 전 우리 민족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였고 함께 광복을 맞이했듯이, 이제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통일을 위한 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분단체제의 상대이자 함께 통일을 이뤄나갈 협력자일 수밖에 없는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와의 대화의 장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할만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실망스럽다.

북이 신년사에서 고위급회담과 다양한 부문회담뿐만 아니라 정상회담도 개최할 수 있다는 용의를 밝혔고, 우리 당국자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기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었다. 비록 북이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문제를 대화의 전제조건이나 핵실험 유예와 교환하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정부로서는 마뜩치 않을 수 있으나, 모처럼 조성된 대화의 기회를 살리는 적극적인 제안을 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전제조건은 없다면서도 북의 진정성 있는 자세만 주문했다. “북한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대화에 응해야 한다.”며 마치 지금까지 남북관계가 대화마저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악화된 것이 전적으로 북한만의 책임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국정혼란이든 경제침체든 국정의 책임자로서 정부와 그 정부의 수장으로서의 자신의 책임은 빠지고 남탓만 하는 것의 연장선이다.

“광복절 7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공동행사를 남북이 함께 만들어가자”는 정도가 북이 응할만한 사안이나, 그 계기를 어떻게 만들어나갈지 보이지 않는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의 기반구축을 위해 민간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대화의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 이래로 규제가 강화되어 크게 저하된 민간지원과 협력을 뒷받침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환영이다. 그런데 정작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지 보이지 않는다. 관심을 모았던 5.24조치의 해제에 대해서는 대화에 나와야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말로 선제적 해제의 가능성을 일축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대화의 이니셔티브를 쥘 가능성 역시 희박해졌다. 이산가족 상봉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고 꼭 이뤄져야하지만, 우리 측에 비해 북측은 별로 적극적이지 않은 사안이다. 일회적인 상봉행사를 넘어 정례화와 상봉 인원의 획기적 확대 등을 위해서도 이산가족 면회소가 있는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제안이 필요했으나 가능성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이래서야 설사 대화가 재개되고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더라도 일회적인 행사로 그치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재개되면서 대화 자체가 단절되었던 작년의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실망스럽기는 비핵화 등 안보 부문 역시 마찬가지이다. 얼마 전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북의 핵무기가 소형화되고 그것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정도로 그 능력이 강화되었다고 공식 평가했다. 그러면 “튼튼한 안보는 평화통일의 기본 토대”라고 하는 원론적인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했다. 그런데 기껏 주변 4강과의 관계 발전을 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선순환을 도모해나가겠다는 다분히 원론적인 소리만 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것보다 남북관계 개선과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것은 진일보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현재의 악화된 상황을 타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미국과의 동맹이나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북을 압박했지만, 그게 북의 핵능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병진노선을 변화시키지 못한 것 아닌가? 이제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도 북이 핵-미사일 정책을 전환시키도록 하기 위한 보다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해법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현재 상황이 탈냉전 직후인 1991년도 아니고 미국 정부도 부정적인 상황에서, 당시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하며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등을 이끌어냈던 경험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을 즉각 재개하고, 평화협정과 북미간 적대적 관계 청산을 논할 4자회담을 병행적으로 진행해가자는 포괄적 해법 정도는 제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통일의 초석을 놓는 것이든, 튼튼한 안보의 핵심 과제인 북한 비핵화든 대화를 통해서 달성해야 한다. 그러려면 대화의 상대인 북한이 호응하고 주변국도 어쩔 수 없이 동참할만한, 기존의 합의에 입각하면서도 현재의 상황을 반영한 보다 적극적 해법의 제시가 필요했으나 오늘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은 턱없이 부족하다.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평화통일을 이루는 길에 국민의 마음과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하기 전에, 악화된 남북관계 및 한반도비핵화의 상황을 타개하고 개선해가는 정부의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면 우리 당도 국민도 지지하고, 힘을 모을 것이다.

2015년 1월 1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조승수)

문의 : 김수현 정책연구위원(070-4640-2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