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금, 세종시 190억... 지역구별 평균과 5.3배 차이

학교별 교부금도 세종시가 4억 430만원으로 경기(5,730만원)보다 7.1배 많아

정치논리 작용하는 특교 교부방식에서 교육적인 목적위해 사용돼야

매년 특별교부금 중 4,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집행되는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을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구분했을 때 19대 국회 1위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해찬 의원 지역구인 세종시가 차지했다. 3년 동안 190억원을 받아 지역구별 평균금액인 36억원에 5.3배에 달했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시사IN>과 함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에 이어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의 지역구인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 174억 2,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의 울산 납구갑이 144억 5,000만원이었다. 반면, 집행내역이 0원인 지역구는 12곳이나 되었다. 지역별 격차가 심한 셈이다.

세종시의 경우 신도시 특성상 교육수요가 많았다. 하지만, 학교가 49개교(초등학교 28개교, 중학교 13개교, 고등학교 8개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개교당 4억 430만원에 이르는 특교 폭탄을 맞았다. 실제로 세종 다음으로 학교당 특별교부금 교부가 가장 많았던 울산은 1억 3,490만원에 그쳤다. 학교 1개교당 2억 6,940만원이나 차이나는 셈이다. 가장 적었던 경기(5,730만원)에 비하면 무려 7.1배나 많았던 것이다.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의 운영 실태가 원래 제도 도입 취지에서 멀어진 상태라는 지적만은 반박하기 쉽지 않다. 작년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에 대응하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2014년 9월말 현재까지 교부액(3,018억원) 중 84.4%(2,548억원)가 시설비로 교부되는 등 연례적으로 시설비로 편중되어 사용되는 실정이다. 보통교부금에서도 기준재정수요 항목에 2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시설비로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별도로 책정 , 교부되고 있어,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의 실제 교부사업 선정시 보통교부금과 중복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진후 의원은 “현재와 같이 교육적인 목적이 배제된 채 과도한 정치논리와 지역구를 챙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특별교부금의 교부방식은 변경되거나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특히 올해 1조 3천억원 가량 지방교육재정이 감소하는 만큼, 특별교부금 비율을 현행 4%에서 2% 정도로 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육재정이 좀 더 정치논리와 지역구를 챙기기 위한 목적보다는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첨부1. 19대 국회 지역현안 특교금액 상위 20개 지역구 현황

첨부2. 19대 국회 지역현안 특교금액 상위 5개 지역구 사업별 세부현황

문의 : 박용진 비서 (010-9415-4847)

송경원 비서관(010-4081-4163)

2015년 1월 12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