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늘었다.. 정부 실태조사와 달리

<교육부 통계> 13.2% 증가, 울산과 대구 두드러져

정진후 “학교폭력 현황 파악부터 앞뒤 안 맞는 박근혜 정부”

  학교폭력이 늘었다. 13.2% 증가했다. 정부가 학생들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감소 추세라고 밝혔으나, 교육부의 공식 통계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받은 교육부의 학교폭력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학교폭력은 전국 1만 66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2013년 상반기)의 9천 713건보다 9.8% 증가했다.

이 현황은 2013년과 2014년의 학생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학생 1천명당 현황으로 살펴보면, 학교폭력은 1.49건에서 1.69건으로 13.2% 증가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많이 증가했다. 2013년 상반기 학생 1천명당 0.35건에서 2014년 상반기 0.51건으로 43.5% 늘었다. 중학교는 8.6%, 고등학교는 14.4% 증가했다.

  한 시점에서는 중학교가 눈에 띈다. 2014년 상반기, 중학교의 학교폭력은 학생 1천명당 3.56건이다.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등에 비해 월등하다.

   가해 유형별로는 약취,유인, 공갈, 따돌림을 제외하고 대부분 늘었다. 사이버 폭력(32.8%)이나 명예훼손,모욕(30.5%) 등 정서적 폭력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시도별로 보면, 울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학교폭력 62.1%와 가해학생 82.4%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 시점에서는 대구다. 2014년 상반기의 경우 학교폭력 3.12건, 가해학생 4.20명, 피해학생 4.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학교폭력은 늘었다. 교육부 공식 통계(학교알리미 공시자료) 결과다.

  그런데 교육부는 지난 해 연말 <2014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발표, 피해응답율 감소 등 학교폭력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와 배치되는 내용이다.

  학교알리미 공시자료 통계의 성격 등에 비추어보면, 실태조사에 일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교육부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 실태조사는 학생과 학부모 대상의 온라인 설문조사다. 한해 두 차례 이루어지는데, 직전 학기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2차는 1학기가 대상이다. 조사에 얼마나 참여하였는지 비율은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된다. 이번 학교폭력 증가는 또한 그 시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4년 상반기에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다. 전 국민의 마음이 무거운 와중에도 학교폭력은 늘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그동안의 학교폭력 대책이나 노력을 뒤돌아봐야 할 지점이다.

  정진후 의원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신년사도 피해응답율 낮아지고 있다며 성과라고 자화자찬했는데, 정작 학교폭력은 증가했다”며, “박근혜 정부는 앞뒤 안 맞는, 이상한 정부”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리고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의 실태 파악부터 대책까지 모든 것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학교폭력 통계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1월 11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