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4대강사업 조사평가 결과 발표 관련

오늘 정부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가 지난 1년 여의 4대강사업 조사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 발표는 한마디로 “문제는 많으나 대략 잘한 듯”이라는 앞뒤도 맞지 않는 억지에 불과하다.

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의 누수와 역행침식, 파이핑 현상 등이 거의 모두 사실임이 드러났다. ‘녹조라떼’ 논란까지 불거졌던 수질 악화도 보로 인한 물의 정체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부가 내세웠던 수질개선, 수량확보, 홍수예방 등의 효과도 예상에 못미치는 등 20조원이 넘게 들인 국책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울 지경이다. 그동안 환경단체 등이 제기했던 수많은 문제점들이 재차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위원회는 이 모든 것이 이명박정부가 ‘충분한 공학적 검토나 의견 수렴 없이’ 조급하게 진행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다.

그럼에도 국민 혈세 20조원을 넘게 들여 단군이래 최악의 환경 파괴를 자행한 책임을 따져 묻기는커녕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황당할 따름이다. 몇몇 보의 구멍을 땜질하고 ‘장기간 조사평가’ 등의 애매한 후속조치만으로 4대강사업이 불러올 환경재앙을 외면한 조사평가 결과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처음부터 4대강사업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했던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을 배제하고 어정쩡한 ‘중립성’을 내세워 위원회를 꾸리더니, 이제는 ‘시간과 경비의 제약으로 충분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한계’ 운운하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4대강사업도 날림으로, 조사평가도 날림으로 했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억지와 부실투성이 조사평가는 4대강사업에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에 불과하다. 4대강사업을 정부가 나서서 조사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범죄 현장을 범인이 조사하는 꼴이다. 더군다나 4대강사업은 공사업체 간의 담합, 공사비 비자금 유용 등 부패와 비리, 정권 실세의 개입 의혹 등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문제 또한 여전하다. 단순히 기술적 공학적 조사만으로 멈춰서는 안되는 이유다.

정부의 일방적 조사평가가 날림으로 확인된만큼 답보상태에 있는 국정조사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포함한 범사회적 조사검증 기구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함께 4대강사업을 둘러싼 문제와 의혹을 밝히는 것은 물론 재자연화, 복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것만이 국토의 생명줄, 4대강을 망가뜨린 현 세대의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자연으로 되돌리는 첫걸음이다.

2014년 12월 23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