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방향 논평>
정부 경제정책방향, ‘소득주도’ 어디가고 규제완화만 남았나
소수 부자 혜택 보는 배당 증대 방안, 내수 살릴 소득 대책 둔갑
기계적 반복 재정조기집행, 재정운용 제약·지방재정난 가중
일방적 직역연금·국민연금 체계 개편, 국민 노후 민영화 하는 것
금융부문 규제완화, 지급결제 등 감독체계 정비가 우선돼야
급격히 악화된 가계부채·주거, 실효성 있는 대책 없어
1. 정부는 오늘(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도 올해와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 당시부터 강조하고 많은 국민이 기대했던‘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은 역시 없었다. 특히 최근 악화되고 있는 가계부채와 서민주거 문제에 대한 뾰족한 대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기업 배당 증대를 통한 주식시장 부양 및 고소득자 지원, 기계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재정조기집행, 그리고 국민 노후의 민영화를 가속화할 일방적인 공적연금체계의 개편 및 업계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한 구조개혁 등이다. 있어야 할 알맹이는 없고, 없어도 될 구태를 모양만 요란한 포장으로 가리고 있는 셈이다.
2. 정부는 오늘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함께 내놓은 내년 전망에서 경제성장률을 3.8%로 전망했다. 불과 3개월 전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비해 0.2%p 하향 조정된 수치다. 그러나 KDI나 국내외 민간경제연구소 등에서 올해와 비슷한 3% 중반이나 심지어 3% 초반으로 내년 성장률을 전망한 것에 비하면 정부의 성장률 전망은 여전히 높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에 정부가 장밋빛으로 전망한 성장률(3.9%)이 수차례 하향 조정되어 결국 여타 연구소 등의 전망에 수렴(3.4%)한 바 있다.
3. 올해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특히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면서 민간소비가 안정적으로 증가해 내수가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민간소비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의 증대가 필수다. 문제는 정부의 전망과는 달리,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민간의 소비를 활성화할 가계소득 증대 정책이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포함된 내용이라고는 지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그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된 가계소득증대세제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정도가 전부다. 그 외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위한 정책 등이 포함되었으나, 최저임금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하면서도 대략적인 인상폭조차 제시하지 않아 사실상 수사에 불과한 수준이다.
4. 뿐만 아니라 기업의 배당확대를 위한 정책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중산층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내수진작효과는 제한적인데, 혜택은 소수의 주식부자, 고소득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기업의 자사주매입소각에 대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정책은, 기업이 신규투자나 고용에 사용해야 할 자금을 자사주를 매입소각을 통한 주가부양에 사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는 소득증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주가 부양책에 가깝다.
5. 매년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재정조기집행도 문제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을 위해 중앙·지방의 예산·기금 등의 58%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부터 매년 반복되고 있는 재정조기집행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반면 중앙정부의 경우 일시차입 및 재정증권 발행으로 이자비용이 증가해 재정운용에 부담이 되고 지방의 경우에도 이자수입이 하락해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지방재정난이 더욱 심화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목표달성에 급급한 재정조기집행보다는 적재적소에 재정이 투입되도록 원칙과 기준을 재정비하고 매년 반복되는 중앙과 지방간 재원배분문제를 개선해 재정집행의 효과성·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6. 또한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공무원 연금을 포함한 직역연금의 개혁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방향도 담겨 있다. 그러나 직역연금의 일방적인 개혁이나 수익률만을 강조한 운용체계 개편 등 공적연금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의 행태는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 노후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 실제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개혁은 현재 진행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조차 당사자의 반발 등에 직면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직역연금 전체에 대한 개혁 운운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또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체계 개편은 국민연금의 기금의 안정성·지속성이나 공공성을 배제한 채, 수익률만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논의조차 되지 않은 직역연금의 무리한 개혁과 국민연금의 수익률만을 강조하는 정부의 행태는 국민 불안을 가중시켜 사적연금시장으로 내몰기 위함에 다름 아니다.
7. 더불어 내년 정부 경제정책방향 중 금융부문의 경우 구조 개선을 강조하면서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보다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규제완화에만 몰두하고 있다. 특히 주가가 폭락하거나 대형 금융사고가 터졌을 경우,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돼 결제 불이행의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보험·증권사에 대한 자금이체 허용 문제를 비롯하여, 수요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의 그림자금융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신용공여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한 것, 그리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은 지금도 관리의 사각지대로 꼽히는데, 핀테크(FinTech)의 활성화 차원에서 외국환 업무를 추가로 허용하는 문제 등은 금융·외환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서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방안을 발표해서 될 일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의 확대 및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를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다.
8. 한편,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최경환 부총리 취임이후 특히 악화된 가계부채와 주거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최근 3개월간 주택담보대출은 무려 15조 원가량 증가했다.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값은 27주 연속 올랐으며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0%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서민가계가 빚과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원론적인 대책과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아닌 민간임대사업자를 위한 대책을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조속히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자금차입규제를 원상 복귀하는 한편 전월세 상한제 및 영국 등과 같은 공정임대료의 도입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9. 2015년은 경제회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2016년부터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그 이듬해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그런데 여전히 가계부채와 주거불안은 해결되지 않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이 같은 문제의 해법을 여전히 찾아보기 어렵다. 오늘 발표한 내용으로는 스스로가 전망한 경제성장률의 달성도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한계에 달한 가계부채에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출규제까지 완화했다. 마지막 화살까지 다 써버린 셈이다. 그러나 경제는 활성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다. 그리고도 모자라 이제 구조개혁을 한다며 한국경제의 소중한 시간을 또다시 낭비할 태세다. 이대로는 안된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성과도 없이 좌충우돌만 하고 있는 최경환식 경제정책의 폐기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