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조현아 사건, 전근대적 족벌체제 기업문화 민낯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독일 노동조합 경영참여 우리도 벤치마킹해야”

18일(목)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전화인터뷰 전문

- 방송일시 : 2014년 12월 18일(목) 07:30

[홍지명] 대한항공 사태와 관련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 전에도 잠깐 얘기가 있었지만, 재벌가의 3세 경영, 오너 전횡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얘기가 나온 김에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 문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상정] 예, 안녕하세요.

[홍지명] 기업 오너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심 의원께서 제시하셨던데,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심상정] 이번 조현아 부사장 사건은 우리 국민들이 개인적인 일탈로 보는 분들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근대적인 족벌체제 기업문화의 단면이,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고, 특히 이제 재벌대기업들이 3세 경영체제로 들어서면서 경영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단지 핏줄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세습경영을 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의 시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이번에 극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저희 진보정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적극적으로 제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그런 차원에서 독일처럼 노동조합의 경영 참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계시는데, 독일에는 어떤 장치가 마련돼 있는 겁니까?

[심상정] 일단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야 된다는 문제인식은 한국적 특수성에 따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또 그동안에 제도적인 방안도 많이 제시가 됐는데, 사실 지난 대선 때 여야를 불문하고 경제민주화를 내세웠지만, 지금 우리 정치에서 경제민주화는 고사성어가 돼버렸습니다. 특히 지금 3세 경영체제가 되면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소유, 경영 분리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독일의 노동조합의 경영 참여 방안을 우리도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회사 정문 앞에서 멈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너의 전횡이 만연된 전근대적인 기업문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족벌경영의 폐습, 또 노동자들에 대한 말하자면 제 집 종 부리듯 하는 인권유린, 이런 것들이 이번 사건에서도 압축적으로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단지 정부의 개입만으로도 안 되고 하루아침에 해소되기도 힘들고 산업민주주의 관점에서 문제를 찾아야 된다. 이런 점에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노동조합이 매우 막강한 규모로 있는데요. 노동쟁의가 드문 이유가 사업장평의회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경영 참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노동조합이 공동결정권, 협의권, 제안권, 청문권, 보고청취권, 이런 것들의 다양한 참여권을 가져요. 그러니까 경영도 투명해지고 노동자가 경영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위기도 조성이 되고, 또 기업이 말하자면 제멋대로 소유, 경영도 분리되지 않은 채 이런 족벌운영이 되면서 기업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일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정의당은 진즉부터 노동조합의 경영 참여를 당론으로 채택해서 계속 제기를 해왔고요. 최근에는 지금 새누리당, 민주당 의원들도 노동자 대표를 이사회에 상장해서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또 재벌총수나 대주주가 개입한 횡령사건, 배임사건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조합 참여를 법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홍지명] 몇 개 법안들 내용을 봤더니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한 사람 이상 비상임이사 또는 사회이사로 선임하는 방안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방안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경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사측이나 오너 측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착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심상정]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는 현대적인 기업운영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외국의 유수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객이 왕이 아니라 직원을 왕으로 섬기는 기업문화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을 왕으로 섬김으로써 그 직원들이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야 말로 진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전근대적인 노사문화 바꿔야 하고요. 족벌경영체제 쇄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는 지금과 같은 족벌 전근대적 경영체제로는 아주 심각한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을 합니다.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제도가 일부 이원적인 이사회 구조로 인해서 급변하는 세계 경제전쟁에서 의사결정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늦어지면서 기업 가치를 떨어트린다는 주장도 일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심상정] 지금 우리와 같은 OECD 10위권의 경제대국에서 우리와 같은 족벌적인 또 전근대적인 기업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아마 이번 조현아 씨 사건에 대해서도 외신에서도 크게 관심을 갖고 비판을 쏟아냈는데, 이런 노사경영참여제도 같은 경우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유럽에서는 다 보편적인 것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걱정이 대한항공의 경우에 이번 해당 사무장이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니고, 어제도 저희 KBS와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이런 속 깊은 얘기들을 하고 다니는데 이분들이 계속 대한항공에서 일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 나오는데, 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 대한항공은 정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근본적인 경영혁신을 하지 않고서는 국민들도 더 이상 대한항공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한항공이 정말 근본적인 혁신을 하느냐 하는 시금석이 바로 지금 대한항공의 사무장 같이 진실을 밝히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대한항공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계속 일 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하나의 시금석이 된다는 것을 대한항공 측에서 명심해야 됩니다.

[홍지명] 네, 그리고 최근에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정국을 뒤덮고 있는데, 이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심상정]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검찰수사 결과가 곧 발표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들 60% 이상이 지금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밝혀야 된다는 건데, 결국은 지금 이미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따른 발표만 앞두고 있어요. 그 핵심 주인공인 정윤회 씨나 문고리 권력 3인방에 대해서는 그 흔한 압수수색조차 없이 형식적으로 불러서 변명만 듣고 말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을 규명하라는 것은 대통령에게 모욕을 주려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대통령 주변에 대한 호사가적인 취미도 아닙니다. 비선의 존재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보다 폭넓게 비공식적인 접촉과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이런 비공식적인 관계가 공식적인 판단과 책임을 대신할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예정된 대로 이미 설정된 가이드라인대로 검찰발표가 된다면, 이것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대통령께서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는 거죠. 대통령께서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다면 국민들도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접을 겁니다.

[홍지명] 그러면 어떤 변화, 어떤 방식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심상정] 우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대통령 주변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수첩인사, 깜깜이인사, 깜짝인사, 밀실인사, 밀봉인사 이런 말들이, 또 그것으로 인한 인사 참사가 도대체 대통령이 누구랑 상의하느냐, 이렇게 주변을 주목하게 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비선실세 국정농단 이 문제의 본령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어쨌든 인사시스템을 비롯해서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시스템을 보다 투명화하고 공식화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믿음을 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누누이 지적됐던 불통의 정치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소통은 우선 대의민주주의체제 하에서 여야의 정당들이 대의민주주의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들하고도 좀 폭넓게 공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홍지명] 예, 오늘 아침 말씀 감사합니다.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