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방폐장 운영허가 승인,

지역주민과 국민 안전 보장하지 못한 결과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달 결정을 미뤘던 경주 방폐장 운영허가에 대해 재심사 끝에 승인했다. 공사 완료 후 6개월만이다.

이번 원안위의 결정은 지난 10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사용전검사 등 결과’ 보고서에 근거한다. 원안위는 KINS가 지적한 총 66건의 지적사항과 총 44건의 권고사항이 적합하게 시정조치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용전검사를 진행한 KINS조차 방폐장을 폐쇄한 뒤 수십 년 후부터는 방사능이 누출되어 지하수에 섞여 동해 바다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지역주민과 국민에게는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경주 방폐장은 공사 초기부터 연약 암반과 지하수로 인한 방사능물질 누출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받아 왔으며, 가뜩이나 주변에 활성단층이 계속 확인되는 등 안전성에 큰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경주 방폐장의 실상인 것이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본 의원이 확인해보니, 방폐물 장기발생량 분석 결과 경주 방폐장의 수용 용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당장 신규원전 건설과 노후원전 수명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은 물론, 제대로된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도 없이 하루빨리 경주 방폐장만 지어놓고 보자는 식은 아니었는지 의문스럽다. 이런 상황에 대한 검증과 대책 또한 방폐장의 운영허가 전에 철저히 따져볼 일이었으나 원안위는 이에 대한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다.

경주 방폐장은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장으로서, 향후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의 입지와 건설에 있어 참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방사능 누출이 기준치 이하라고, 중저준위 폐기물이라는 이유를 들어 ‘방사능물질이 유출된다’는 드러난 사실을 알고도 투입된 공사 비용과 핵마피아 등 원자력계의 이권을 우선했다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경주 방폐장의 운영허가 승인은 ‘원자력으로부터의 국민 안전 확보’라는 원안위의 존립 목적을 근본적으로 거스른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승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본 의원은 이번 승인 결정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경주 방폐장의 안전성에 대해 지역주민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12월 11일

국회의원 김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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