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사)나라살림연구소, 언론연대,국회의원 김제남

정의당과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공동 주최로

‘혈세탕진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쟁점과 과제’ 국회토론회 진행

정의당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나라살림연구소, 언론연대 주최로 MB자원외교 실제적 피해 규명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12월 11일(수) 오후 2시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성진 위원장 축사 진행

정의당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나라살림연구소, 언론연대 등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로 ‘혈세탕진 해외자원개발 쟁점과 과제’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11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된 국정조사를 대비해 측정 불가능한 규모로 알려진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천문학적인 손실을 총망라 하는 토론회를 준비했다. 또한 현재도 진행 중인 자원개발 투자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성진 변호사가 인사말을 했고 이번 국정조사의 쟁점과 과제에 대해 김제남 국회의원이 기조발표를 진행했다. (자료집 인사말 참고) 한편 이번 해외자원개발의 문제점에 대해 한신대학교 고기영 교수가 총망라를 하고 광물공사,석유공사,가스공사 등 3공사의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회계학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김경률 회계사가 분석했다.

패널 토론에 나선 조수진 변호사는 해외자원개발 주체들의 법률적인 배임행위에 대해 지적했고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해외자원개발의 투자 방식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향후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토론회를 통해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에 적극 임할 예정이다.

<첨부자료집 참조>

<세부진행안>

‘혈세탕진 해외자원개발 쟁점과 과제’ 국회 토론회

담당 : 정의당 기획홍보실 최현 국장 010-9576-0990, 김제남의원실 최철원 보좌관 010-076-3989,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 토론회 주최 및 주관

주최 : 정의당,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나라살림연구소, 언론연대, 김제남 국회의원

주관 : 정의당 MB자원외교 국정조사 추진단

△ 토론회 개요

- 지금까지 밝혀진 MB 자원외교의 문제점과 실체적 진상규명, 그리고 혈세 낭비 규모를 총정리하는 토론회(대응 모임 차원에서도 지금까지의 상황을 잘 정리하는 차원에서 기획)

- MB 자원외교의 문제점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토론회

- 현재 진행 중인 자원외교 투자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 나아가 공기업 운영 및 의사결정 구조의 개혁 방안까지를 모색하는 토론회

△ 토론회 진행안

- 일시 및 장소 : 12월 11일(목)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인사말 :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성진 변호사

기조발표 :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쟁점과 과제 : 김제남 국회의원

토론회 좌장 및 사회 : 유종일 KDI 교수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대표)

발표 1 : MB 자원외교의 본질과 실제적인 피해 규모에 대하여 : 한신대 고기영 교수

발표 2 : 광물,가스,석유 3공사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회계학적 분석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경률 회계사

○ 패널 토론 : MB자원외교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 방안

산업부 양동우 자원개발과 사무관, 민변 조수진 변호사,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사)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붙임자료 : 1. [기조발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쟁점과 과제/국회의원 김제남

[기조발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쟁점과 과제

국회의원 김 제 남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김제남입니다.

교섭단체 양당이 어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과거 몇 해 동안 국정감사를 거치며 ‘MB 자원외교’에 대한 문제 지적과 논란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매번 ‘MB 자원외교’는 본격적인 의제로 부상하지 못하고 용두사미식 연례 국감 이슈로 마무리되는 일 또한 반복되었습니다.

그나마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MB 자원외교’ 실패의 대표적 사례가 일부 규명되어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결국 국정조사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오늘 토론회에 함께 한 분들과 단체들의 땀방울이 맺은 결실이라고 자랑해도 부정하실 분은 없을 것입니다.

‘MB 자원외교’의 실체 규명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 정부뿐만 아니라 현 정부 실세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정치적 요인, MB 자원외교 실패에 대한 시차를 둔 입증의 필연성도 요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적해야 할 요인은 그동안 국회가 MB 자원외교의 실체 규명에 한계를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MB 재임 기간 동안에 우리 공기업이 신규로 벌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77개(한전 및 발전사 제외한 경우 71개)나 되고 투자된 금액은 26조원이나 되는 등 막대한 국민 혈세를 들여 세계 곳곳에서 방대한 사업을 벌였습니다.

국회가 이러한 사업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야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추진을 결정하였지만, 역시나 해야 하는 일이 많고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다가올 국정조사의 목표는 무엇이고, 무엇을 규명해야 하는지, 국민들에게 어떤 변화를 약속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선 그동안 밝혀진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더 밝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MB 정부가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현 주소에 관한 규명과제입니다.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광물자원공사의 볼레오 동광사업,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사업, 가스공사의 혼리버 셰일가스 사업 등 ‘3대 부실사업’은 그나마 국민 여러분께 알려 졌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규명하여야 하는 ‘3대 의혹’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볼레오 사업의 경우 디폴트 사실을 숨긴 배경과 2012년 당시 사라진 4,000억원 가량의 행방이 규명되어야 하고, 하베스트 사업의 경우 ‘바가지 인수’ 과정에서 의혹과 NARL 매각과정에서 벌어진 은폐가 추가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혼리버 사업의 경우 역시 탐사단계의 사업을 ‘바가지 인수’하고 가스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 ‘묻지마 재투자’한 배경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놀랐던 것은 MB 재임기간 중에 우리 공기업이 벌인 사업 중에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규명되지 못한 다른 사업의 실체 파악을 통해 사업부실의 원인을 밝히고 혈세 탕진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대 부실사업’ 외에도 우리 공기업은 크게는 5조원, 작게는 몇 십억 원대의 사업을 세계 각지에서 벌여 놓았습니다. 사업성 부족을 차치하더라도 환경 등 규제문제, 원주민과 갈등문제, 사업 파트너와의 문제, 세금 문제, 부패 문제 등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른 필연적 난관에 봉착해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한결같은 문제 사업으로 전락한 이유는 MB 자원외교가 근본적으로 잘못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MB 자원외교는 사실상 ‘떴다방 투기’, ‘묻지마 투기’ 식으로 세계 각지에서 판박이로 벌여졌습니다.

경험도 능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건수, 투자액수 늘리기 속도전이 벌어졌고, 그 와중에 건수 찾기 → 묻지 마, 사업성 검토 → 뻥튀기 투자, 끼워 사기, ‘묻지마 추가투자’ → 사업 방치 → 새로운 건수 찾기의 악순환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사업 타당성 검토, 현장 실사, 현지 특성조사는 매우 부실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핵심인물과 그들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규명과제입니다.

MB 자원외교는 즉흥적으로 추진된 사업이 아니라 기획된 사업입니다. 자원외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으며, 인수위를 거치며 핵심 국정과제로 부상합니다.

이미 인수위 당시부터 이라크 쿠르드 사업이 첫 포문을 열었고, 제도적으로도 2008년 2월에 대통령 훈령인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사업실패에 대해 공기업의 면책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인수위 당시부터 자원외교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자원외교의 핵심 인물은 이명박-이상득-박영준 3인방과 최경환-윤상직-에너지공기업 사장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관으로서는 청와대-총리실-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에너지 및 금융 공기업 등이 포함된 범정부적 동원체제가 구축되었습니다.

2008년 3월에는 국무총리실에 자원협력과가 신설되고 부처간 협의체가 설치되며 외견상 총리실 주도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자원개발 관련 이권단체인 해외자원개발협회가 설립되는 등 정권 출범 직후부터 정부 안팎의 추진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핵심라인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역할을 규명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기획된 사업에 여러 형태의 소위 ‘작전세력’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천문학적인 재원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자가 누구이며, 국책은행을 포함한 국내외 금융사들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지, 그리고 에너지 재벌과 해외자원개발협회 등 관련기업과 이권단체들의 역할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규명과제는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현 정부 실세의 책임 규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MB 자원외교의 실상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MB와는 정반대로 해외자원개발 축소라는 정책을 펴 왔습니다. 초기에는 자원외교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작년 말 부터는 소위 ‘공공기관 정상화’의 기치를 내걸고 해외사업 매각을 통한 공공기관 부채감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MB 자원외교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기보다는 진실을 덮고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혈세탕진의 공범과 다름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작년과 올해에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지만, 해당 공기업의 일부 하위 실무자만을 솜방망이 징계하는 방식으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습니다.

더 나아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명목으로 공공기관 부채 폭증의 원인은 눈 감은 채 ‘방만 경영’을 앞세우며 오히려 공공기관 노동자를 쥐어짜는 식의 책임전가를 시도해 왔습니다.

특히 MB 자원외교의 책임자로 지목된 최경환 부총리 및 윤상직 산업부장관 모두 이명박 정부 당시에 요직을 거친 인물들입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MB 자원외교를 기획한 인수위 경제2분과위원회 간사를 거쳐 자원외교를 집행한 지식경제부 장관을 역임하였으며, 윤상직 장관 역시 에너지자원정책관을 시작으로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을 지내는 등 MB 자원외교의 핵심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은폐와 책임전가 및 핵심인물의 중첩은 전 정부와 현 정부가 결국은 한 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체 감사와 검찰 수사 등 특단의 조치를 강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공동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이 국정조사를 통해 명하는 바는 국민 혈세가 정권의 치적이나 사익에 사용되는 나라에서 정권이 국민에게 복무하는 나라로 변하는 계기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MB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목적이자 목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정권의 단기적 치적 쌓기를 반복했습니다. 조급한 정책입안과 성과주의 경도가 되풀이되어 왔고, 국민보다는 정권이 우선시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조급한 정책이 의도되었든, 의도되지 않았든 비리와 부패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사태를 자주 목격해왔습니다. 대다수 정권은 성과주의의 유혹에 빠져 결국은 정경유착의 먹이사슬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정권이 사라지면 비리의 덫도 함께 사라지는 광경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앞으로의 정권이 국민에게 복무하는 정권이 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과제의 폭이 매우 넓어서 단시간 내에 여러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세계 각지에서 벌인 사업이며 길게는 6~7년 전에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사업이 M&A를 포함한 사업 거래이기 때문에 그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법률, 금융, 회계, 기술 등 전문적 분석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는 충분한 기간과 폭넓고 두터운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사업 규모가 방대하고 각지에 흩어져 있기에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전직 대통령과 전 정권의 실세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실세가 관련된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국정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포함한 구체적 계획수립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명박, 이상득, 박영준 3인방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는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의 최저 가이드라인입니다. 더 나아가 전 정부 당시에 해외자원개발 추진에 관여한 모든 부처, 공공기관, 사기업 및 협회 등에 대한 조사는 필수불가결합니다.

성역과 조건 없는 국정조사 추진에 새누리당과 정부가 협조할 것으로 촉구합니다. 그것만이 더이상의 국민 혈세 탕진을 막고, 비정상적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진상과 책임을 분명히 규명하여 ‘정상’으로 되돌리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