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사과하고 책임져야... 당국의 엄정한 조사와 의법 처리 지켜볼 것”

9일(화) 의총 모두발언 “박 대통령 ‘공무원연금 연내개혁’ 주문, 집권여당 힘으로 관철시키겠다는 것... 오히려 합리적 개혁 걸림돌 될 것”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2월 9일(화) 09:00, 국회 원내대표실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관련 )

막장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악행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과자봉지를 이유로 운항중인 승무원에게 고함과 호통을 치며 여객기를 멈춰 세워 사무장을 하기시킨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조현아 부사장의 언동은 승무원에 대한 인권 유린은 물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작은 사고가 대형 참사로 곧바로 이어지는 항공 사고의 특성상 여객기의 보안과 안전은 어떤 업종보다 각별히 다뤄져야 합니다. 안전 메뉴얼보다 기내식 서비스 메뉴얼을 더 중시하는 오너의 전횡이 통용되는 항공사에서 안전이 과연 담보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현아 부사장의 행위가 용납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이 사태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전근대적 족벌 체제 기업문화의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총수 일가의 전횡 앞에서 속수무책” 또는 “직원들을 대하는 오너의 태도가 상식 밖이다” 또 “기장이든 승무원이든 파리 목숨”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노동 경시 속에서 직원들 사기가 바닥인 이런 분위기가 지배하는 기업이라면 과연 승객의 안전이 제대로 담보될 수 있을 지조차 의문입니다. 대한항공은 차제에 전근대적인 기업문화를 쇄신하기 위한 근본적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 발표한 대한항공의 사과문은 참으로 상식 밖입니다. 조 부사장의 행위를 두고 ‘당연한 것’이라며 두둔한 채, 모든 책임을 기장과 사무장에게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조현아 부사장은 먼저 승무원과 승객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본인 때문에 발생한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조 부사장의 월권행위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난 이상 정부는 관련법 위반을 철저히 조사하고 의법 조치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정부의 조사 결과와 대한항공의 처신을 엄중히 지켜볼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일요일 새누리당 지도부 및 예결위원과의 만찬자리에서 공무원연금 연내개혁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공무원연금 연내개혁은 무리하고 불가능한 주문입니다. 연개개혁을 해야 된다는 말은 집권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관철시키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사회적 갈등만 확산할 뿐 오히려 합리적인 개혁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인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60년간 보장된 약속을 변경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공무원연금개혁 투쟁본부를 비롯한 당사자들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아울러 강조한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공무원노조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대타협기구를 만들자고 밝힌 만큼, 지금 공무원연금 문제와 관련해서 공투본 등 당사자와 원내정당들, 그리고 전문가와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사회적협의체를 우선적으로 구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는 지난 세월호특별법과 같이 양당의 밀실협의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014년 12월 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