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박 대통령,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제3자 위치서 호통 칠 계제인가... 대통령 성급한 단정 매우 위험”

“조응천 인터뷰, 이재만 총무비서관 국회위증 의혹 증폭시켜... 국회 국정조사.특검 추진해야”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2월 2일(화) 09:00, 국회 원내대표실

(원양어선 침몰 관련)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원양어선 501호 오룡호가 침몰했다고 합니다. 어제까지 전해진 바로는 한국인 10명을 비롯해 모두 60명이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 구조가 확인된 인원은 현재까지 8명에 불과하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두 무사히 구조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은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국인 한 분이 희생되었다고 하는데 유족에게 깊은 조의를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윤회 문건 관련)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을 두고 ‘국기 문란에 따른 문건 유출사건으로 규정하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위험한 발언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문건은 청와대에서 작성되고, 청와대에서 유출되었으며, 청와대 권력 암투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국정 농단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통감해야 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런 점에서 비서관 앞이 아니고 국민 앞에서 죄송하다는 말로 시작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이 제3자의 위치에서 호통 칠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의 본(本)은 정윤회 씨와 이른바 십상시의 국정농단의 실체이며 말(末)이 문건 유출입니다. 문건유출에 대한 강조는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어제 만만회, 십상시 문고리 권력 등 비선조직에 관련된 소문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라거나, “관련자에 물어보면 금방 확인될” 것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건은 있을 수 없는 터무니없는 루머로 깊이 단정해 버렸습니다.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 일간지에 전공직기강비서관 조응천 씨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난 7월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국회에서 “정윤회 씨를 10년 전에 마지막으로 만났다”는 답변에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조응천 씨의 말이 사실이면, 다시 말해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국회에서의 답변은 위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볼 때 대통령의 어제의 단정은 매우 위험스러워 보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걱정됩니다. 대통령이 조기에 선을 그으려 했지만 오히려 새로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따갑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강도 높게 수사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검찰 수사 결과는 그 진위와 상관없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결국 ‘십상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는 진상규명은 국회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시급히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호위무사로 나설 것이 아니라, 집권여당으로서 국정농단을 바로 잡겠다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이 하루빨리 가동되어서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고 청와대가 본연의 자세로 돌아 올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실질임금 상승률 저하 관련)

1일 한국은행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질임금 상승률이 6분기 연속 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일용직의 낙폭은 커서 2.8% 줄었습니다. 심지어 임시직의 경우에는 명목임금마저 1년 전보다 1.5% 줄었다고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 GDP는 연평균 3.2%늘고 노동생산성은 3% 증가했지만,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1.3% 상승에 그쳤습니다.

기업의 노동자 쥐어짜기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노동자와 가계의 구매력이 떨어지면 기업도 죽습니다. 공멸로 가는 길입니다.

포드자동차로 유명한 헨리 포드는 노조의 요구 없이도 자발적으로 임금을 두 배 올렸습니다. 자사에서 대량 생산되는 자동차를 살 만한 구매층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아주 단순한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은 옳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업이 코앞의 현금에만 휘둘려 이런 안목조차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 우리 경제가 살 길은 내수시장의 확대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노동자 서민의 호주머니를 채우지 않고서는 경제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소득주도 경제를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소득주도 경제를 말하더니, 정작 국민에게 빚만 강요했을 뿐입니다. 대신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고 있는 대상은 서민이 아니라, 부자들이었습니다. 1% 주식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최저임금을 높이고, 복지를 확충하여 가계 소비 여력을 높여야 합니다. 정부기관부터 최저임금대신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서민 소득 향상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복지 예산을 감축하려하고, 정규직마저 없애려하고, 시중노임단가 적용마저 외면하는 정부 여당의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더욱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