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쪽지예산>을 넘어 

<국민 예산>을 만들겠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가 막바지에 달했습니다. 지난 28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예산안 처리 합의 이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각 부처 사업에 대한 증액 심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가 교섭단체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로만 꾸려져 비교섭단체 소수정당 의원들이 대변하는 국민의 의사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합니다.

저는 정의당의 유일한 예결위원으로써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된 지난 2주 동안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예산을 만들기 위한 <국민 쪽지예산>을 매일 예산안조정소위에 공개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제가 요구한 10개의 ‘쪽지예산’은 지역구에 사업타당성도 없는 도로 하나, 다리 하나를 더 놓기 위해 끼워넣는 선심성 ‘쪽지예산’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께 정말 필요하지만 반영되지 못한 예산, 그리고 민생을 살리는 <국민 쪽지예산>이었습니다.

마땅히 국가예산이 배정됐어야 할 공공부문 청소노동자, 280만 예비군들, 경비노동자, 예술인, 소방관,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과 세월호 선체인양 예산은 반드시 증액되어야 합니다. 제가 증액을 요구한 <국민 쪽지예산>은 수천억, 수조원이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선심성 ‘쪽지예산’만 줄여도 충분히 가능한 규모입니다.

또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될 4대강 사업, 원전 홍보예산은 반드시 감액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고 계신 예산안조정소위 여야 의원님들께서는 부디 <국민 쪽지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쪽지예산’ 관행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한 상임위 예비심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관련 국회법 개정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여야에 제안합니다.

아울러 예산안조정소위와 상임위 예산소위원회의 모든 회의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 쪽지예산>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는 <국민 쪽지예산>이 단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이 국가예산 편성 과정에 실질적.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의 예산이 곧 <국민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11.3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