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으로 선거 재미 봤다는 경제부총리, 경제수장 자격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어제(20일) 서울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연수에 참석해 "제가 취임하자마자 41조원 규모의 재정정책을 과감히 내놨다. 솔직히 말해 보궐선거 때 재미 좀 봤다"고 말했다.
이는 최경환 부총리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자유선거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음은 물론, 국민들의 자유롭고 공개적인 의사형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선거개입을 했음을 시인한 셈이다.
지난 7·30 재보선 당시, 새누리당이 자기 당 후보를 그렇게 '살려달라' 하더니, 경제부총리도 덩달아 국민경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살리는 선거용 정책을 편 셈이다. 무리한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민들의 삶은 악화일로에 빠져 있고 우리경제가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자리에서 "창조경제 예산을 화끈하게 다 넣었다"며 국회의 법안·예산 심의 권한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도 했다. 이는 지난 8월 국회를 향해 일방적인 입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한 것과도 맥락이 일치한다. 국회를 통법부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가 국회를 상대로 정치 쇼를 벌이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그 도를 넘어섰다. 더불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까지 시인했다. 그렇게 정치를 하고 싶다면 이제 부총리 직은 그만 두고, 국회로 돌아와 여당 실세 역할이나 계속하는 게 본인은 물론 국민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 할 것이다.
2014년 11월 21일
국회의원 박원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