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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예산 감액 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주말에는 의결이 보류된 감액 사업 126건에 대한 재심의를 거쳤지만, 상당수 사업이 재보류 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국민 쪽지예산> 6호는 바로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보류됐던 원전 관련 사업 예산을 삭감하자는 감액 <국민 쪽지예산> 입니다.
지난주 목요일(20일) 열린 예산안조정소위에서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부처 예산에 대한 감액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저는 앞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산업부 예산 중 원전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여러 차례 감액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감액 의견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들께서 충분히 고려해 일부 원전 관련 사업예산 의결이 보류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원전 관련 예산에 대해 다수의 감액 의견을 낸 이유는, 상당수의 원전 관련 예산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가 독일처럼 원전 제로를 선언하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원전을 확대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나쁜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국민들이 낸 전기요금이 원전에 대한 맹목적인 홍보나 진흥사업에 쓰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자세히 보신 국민들께서는 이미 아시듯이, 전기요금의 3.7%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금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일종의 준조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주로 전력수요관리 사업이나, 연구·개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전력산업 홍보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 중 제가 특히 문제 있다고 판단한 예산은 전력산업 홍보예산에 들어가 있는 원전 홍보예산 입니다.
올해 정부가 제출한 전력산업 홍보예산 78억원 중 54억원(53억 9300만원)이 원전 홍보예산 입니다. 전력산업 홍보 예산의 68% 가량이 원자력 홍보 예산에 쏠려 있는 것입니다.
원전 홍보 예산은 전액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배분됩니다. 원자력문화재단은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른바‘원전 마피아'들의 홍보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원자력문화재단은 원전에 대한 맹목적이고 과도한 홍보 때문에 국회와 언론으로부터 재단 폐지, 혹은 용도 변경 요구를 받아 왔습니다.
예를 들어 원자력문화재단은 지난해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초중고 교과서 내용에 수정의견을 내거나, ‘생명을 구하는 원자력의 매력’이라는 주제의 학생 글짓기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의 경제성과 안전성 논란이 커졌음에도, 원전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라는 점만 부각하는 일방적이고 천편일률적인 홍보 활동을 벌인 것입니다.
올해에도 원자력문화재단은 원전 주변지역 교육과 전시관 운영 등 ‘현장공감' 사업에 11억 2200만원, ‘정책공감' 사업에 12억 6100만원을 지출하겠다고 사업설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방적인 원전 홍보를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자력문화재단에 배분되는 원전 홍보예산 54억원 중 인건비.운영비에만 30억원이 지출됩니다. 홍보비 보다 원자력문화재단 유지비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나쁜 예산'일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비효율 예산'입니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오히려 원전 홍보 예산을 정부 예산안(53억 9300만원) 보다도 10억원 증액해 의결(63억 9300만원)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 지난 13일 열린 산업위 예산소위원회에서 5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이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도 2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10억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을 냈고, 다른 2명의 예결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16억원을 증액하자고 했습니다.
증액해야 하는 이유로 해당 의원들은 "원전의 국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원자력문화재단의 ‘공공 커뮤니케이션 강화사업' 예산이 증액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원전이 안전하다고 홍보하기 위해 증액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국민을 일방적으로 세뇌시키는 사업 예산을 삭감하지는 못할망정 증액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사고 위험과 핵폐기물 문제 등을 안고 있는 원전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라는 점만 부각시키는 일방적인 홍보에 국민이 낸 전기요금이 쓰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증액 의견을 낸 의원들은 ‘원전 마피아'의 일원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즉시 의견을 철회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나쁜 예산'을 막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11.2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 박 원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