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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에서는 국가예산의 입구와 출구인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여야와 정부가 모두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선 세출 측면에서는 누리과정 정부 국고지원을 두고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비록 지방교육청에게 재정적 부담이 추가되는 방안이지만 상임위 여야간사와 교육부 장관이 국고에서 일단 56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을 여당 지도부가 뒤집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부 예산안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국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결위 예산안 심사 일정에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세입 측면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담뱃세 인상안이 제가 속해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테이블에 올라왔지만 여야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보류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국민 쪽지예산> 5호는 담뱃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은 세입.세출 예산안의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바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교육청에 최적의 재원 배분을 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았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해법이 실현된다면 예산 부족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누리과정 등 복지재원까지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담뱃세 총액이 6.7조원 규모인데, 정부 계획대로 담배값을 2척원 인상할 경우 담뱃세 총액은 9.5조원이 됩니다.
담뱃정부의 개별소비세 신설부과안와 정치권에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소방안전세 도입안, 그리고 제가 제시하는 정의당의 안을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의 담배값 인상방안 대로 담배가격을 2천원 올리면서 그중 30% 정도를 개별소비세로 새롭게 부과하고, 나머지 가격인상요인을 기존 담배세 세목별로 나눠 올리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 중앙정부가 4.2조원(44%), 지자체(36%), 교육청(20%)로 중앙정부의 담뱃세 배분 비중이 현행보다 12%포인트나 늘어나는 반면, 지자체와 교육청은 각각 8%포인트와 4%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로, 최근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일각에서 주장하는 방안은 개별소비세 대신 지방세인 소방안전세를 부과하자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이 방안에 따른 재원배분 역시 중앙 3.2조원(33%), 지자체 4.8조원(51%), 교육청 1.5조원(16%)로 나타나 지방세인 소방안전세의 혜택을 누리는 지자체는 재정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교육청은 재정적으로 큰 곤경에 처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제가 제시하는 정의당의 담뱃세 인상안은 담뱃세에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 담배세 세목에 대해 골고루 올리자는 것입니다. 이 경우 중앙정부 3.0조원(31%), 지자체 4.2조원(45%), 교육청 2.3조원(24%)로 현행 담배세 배분구조와 동일한 비중의 담뱃세를 나눠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정의당 안은 지금보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증가 폭이 각각 1.3조원과 0.7조원 늘어나고, 정부안에 비해서도 지자체와 교육청의 수입이 0.8조원과 0.4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이 모두 윈윈하면서도 현행 담배세 배분구조대로 담뱃세를 인상하기 때문에 가장 공정한 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안을 <국민 쪽지예산> 5호로 제시한 이유는 내년 기초연금 인상과 누리사업으로 인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부담 증가액이 1.3조원과 0.5조원임을 감안하면 정의당의 담배세 인상 방안으로 이 재원을 너끈히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별로는 많은 인구로 인해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심각한 재정압박에 직면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광역시 지역의 재정수입이 도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정의당 안이 정부안에 비해 훨씬 많은 재정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의 담뱃세 인상 방안은 현행 담배세 세율체계와 비중대로 인상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 배분의 시비를 없앨 수 있는 공평한 안이면서, 동시에 누리사업과 기초연금에 필요한 지방재정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담뱃세 인상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정의당의 안을 <국민 쪽지예산> 5호로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누리사업 예산확보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예산안 심사에 돌파구를 열수 있도록 정부와 각 당이 <국민 쪽지예산> 5호, 정의당의 담뱃세안에 대해 대승적으로 검토해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들께서도 정치권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세입.세출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에 제가 제시한 최적의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설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11.2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 박 원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