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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정의당 안, 중앙정부 0.9조/ 지자체 1.3조/ 지방교육청 0.7조원 재정수입 확대
-중앙정부.지자체.교육청, 기초연금인상·누리사업 예산 확보할수 있어
-개별소비세와 소방안전세 방식, 주체간 재정 형평 해쳐
1.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오늘(21일) 정부가 제시한 개별소비세 중심의 담뱃세 인상 방안 대신 현행 담배세 과세체계와 세율비중에 따른 담뱃세 인상 방안을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담뱃세 인상 목적에 부합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의 재정형평을 고려하고 최근 기초연금이나 누리사업 등으로 엄청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현실까지를 감안한 방안이다. 이 방안대로 담뱃값이 인상되면, 인상 분 2조 7천여억 원이 중앙정부(8,932억 원)·지방자치단체(1조 2,852억 원)·지방교육청(6,690억 원)에 골고루 배분된다. 특히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재원이 각각 증가하여, 사업실시 여부 둘러싸고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기초연금 인상·누리사업 확대로 인한 추가 부담을 상쇄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 현재 담뱃값에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세지만 지방교육청의 재원이 되는 지방교육세, 그리고 중앙정부의 재원이 되는 건강부담금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정부의 담배값 인상방안은 담배가격을 2천원 올리면서 그중 30% 정도를 개별소비세로 새롭게 부과하고, 나머지 가격인상요인을 기존 담배세 세목별로 나눠 올리는 방안이고, 최근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일각에서 주장하는 방안은 개별소비세 대신 지방세인 소방안전세를 부과하자는 방안이다. 이에 비해 정의당 안은 담뱃세에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 담배세 세목에 대해 골고루 올리자는 방안이다.
현재는 담뱃세 총액이 6.7조원 규모인데, 2천원 담배값을 인상할 경우 담배세 총액은 9.5조원으로 2.8조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각각의 인상 방안에 따라 각각의 담배세별로 세수변동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정부안은 개별소비세와 건강부담금, 부가가치세가 현행보다 각각 1.7조, 0.9조, 0.2조원 늘어나는 반면, 담배소비세는 0.1조원 늘어나는 데 교육청 재원인 지방교육세는 현행보다 오히려 0.1조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안전세 도입 방안은 정부안에서의 개별소비세 1.7조원이 지방세인 소방안전세로 전환되고 나머지 담뱃세의 세수변동은 동일하다. 이에 비해 정의당 안에 따르면 담배소비세가 1.2조원, 건강부담금 0.7조원, 지방교육세 0.6조원 등 현행 담배에 부과되는 세목이 모두 골고루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중앙정부 일반세금의 19.24%는 지방교부세로 지자체에, 20.27%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교육청에 교부되기 때문에 담뱃세 중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지자체에 지방교육청에 교부되는 것까지 감안했을 때 현재는 전체 6.7조원의 담뱃세를 중앙정부 2.2조원(32%), 지자체 3.0조원(44%), 교육청 1.6조원(24%)으로 나눠 사용하고 있는데, 각각의 담뱃세 인상 방안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의 재원배분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발생했다.
우선 정부안에 따르면 전체 9.5조원 중 중앙정부가 4.2조원(44%), 지자체(36%), 교육청(20%)로 중앙정부의 담뱃세 배분 비중이 현행보다 12%p나 늘어나는 반면, 지자체와 교육청은 각각 8%포인트와 4%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났는데 이는 담뱃세의 상당부분이 개별소비세로서 중앙정부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소방안전세 신설방안은 중앙 3.2조원(33%), 지자체 4.8조원(51%), 교육청 1.5조원(16%)로 나타나 지방세인 소방안전세의 혜택을 누리는 지자체는 재정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교육청은 재정적으로 큰 곤경에 처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정의당안은 중앙정부 3.0조원(31%), 지자체 4.2조원(45%), 교육청 2.3조원(24%)로 현행 담배세 배분구조와 동일한 비중의 담뱃세를 나눠가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현행 담배세 배분구조대로 담뱃세를 인상하기 때문에 가장 공정한 안이라고 할 수 있다.
4. 정의당 안에 따르면 지금보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증가 폭이 각각 1.3조원과 0.7조원 늘어나고, 정부안에 비해서도 지자체와 교육청의 수입이 0.8조원과 0.4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기초연금 인상과 누리사업으로 인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부담 증가액이 1.3조원과 0.5조원임을 감안하면 정의당의 담배세 인상 방안으로는 이 재원을 너끈히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별로는 많은 인구로 인해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심각한 재정압박에 직면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광역시 지역의 재정수입이 도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정의당 안이 정부안에 비해 훨씬 많은 재정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정의당의 담뱃세 인상 방안은 현행 담배세 세율체계와 비중대로 인상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 배분의 시비를 없앨 수 있는 공평한 안이면서, 동시에 누리사업과 기초연금에 필요한 지방재정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담뱃세 인상방안”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누리사업 예산확보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예산안 심사에 돌파구를 열수 있도록 정부와 각 당이 이번 제안에 대해 대승적으로 수용해줄 것으로 함께 요청하였다. 끝.
(첨부) 담배세 인상전후의 시도별 지방재정 변동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