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댐 건설도 ‘안전 예산’?
김제남 의원, 정부의 2015년 ‘안전 예산’ 분석 보고서 공개
폐수처리시설, 에이즈 예방 예산까지 안전 예산에 포함
정부가 내놓은 2015년 ‘안전예산’ 중에 안전과는 상관없는 공단폐수처리시설과 댐 건설, 4대강 보수 공사, 심지어 에이즈 및 성병예방 예산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안전 예산의 실체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2015년 안전 예산 항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3개 부처에 327개 사업, 총 14조 5,484억원이 편성된 안전 예산 중에서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전혀 다른 성격의 예산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등 명확한 기준과 분류없이 안전 예산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자세한 분석 내용은 첨부된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제남 의원은 “국민 안전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각종 개발사업 예산을 안전 예산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댐 건설과 4대강 사업 등 국민 반발이 예상되는 사업의 예산을 숨기기 위한 꼼수는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꼼수부터 걸러내고 실질적인 안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끝.
※ 붙임자료 2015년도 안전예산 평가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