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논평] 정부의 일자리 예산 확대와 기업의 청년고용의무제로 실업문제 해결해야

통계청은 어제(2014.10.12) 2014년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ILO 기준에 따른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고용보조지표는 구직의 의사는 있으나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잠재경제활동인구 및 단시간근로자로서 추가취업을 원하는 이들까지 포함한 실업률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10.1%이다. 이는 공식 실업률 3.2%의 3배 이상으로, 공식 실업률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과 큰 격차가 있다는 그동안의 지적이 사실임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청년실업률의 심각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공식 청년실업률은 8.0%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증가하였는데, 고용보조지표에 따른 실업률은 최소 25% 내지 최대 30%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공식실업률 대비 고용보조지표에 따른 실업률이 3배 이상인데, 청년층에서의 그 차이는 더 클 것이기에 30%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취업시험 준비 때문에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이들과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일을 원하는 이들의 상당 부분이 청년층에 집중되어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개입하여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을 획기적으로 증진시켜야 한다. ILO의 2010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 대비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률은 4.8%인데, 일본의 취업률은 10.4%, 독일은 12.3%, 영국은 13.2%, 미국은 23.5%이다. 한국의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고, 사회서비스 중 가장 대표적인 분야인 보건 및 사회복지 일자리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면 대규모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처럼 열악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에서 벗어나 양질의 일자리가 되어야 지속가능한 일자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의 2015년 일자리 예산을 살펴보면, 직접 일자리 사업예산은 오히려 3.6% 감소하였다. 게다가 정부의 직접 일자리 예산이 주로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성격이 크기 때문에, 전체 일자리 예산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줄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부나 공공부문만으로 일자리 창출은 매우 어렵다. 민간 대기업에게 청년고용의무제를 시행해야 한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길 기대하는 것은 고용창출에 아무런 효과가 없음은 그동안의 경험들이 입증한다. 지난 수십 년 간 우리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로 성장해온 대기업들이 청년고용의무제를 통해 국민들과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 종업원수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3% 의무고용제를 한다면 매년 7만 6천 명의 청년이 고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수는 255만 명인데, 이 중 3%는 7만 7천 명이다. 이는 30세 미만 취업자수 385만 명의 약 2%에 달하는 것으로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 국가와 시민사회, 정부와 국회, 여와 야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본다. 지금이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마련하여 본격적인 논의와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을 주문한다.

2014년 11월 1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조승수)

문의 : 정책연구위원 이희원(070-4640-2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