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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 [정책분석] 2014.11월 1-2주차 이슈&정세 분석 전망 보고서

            [ 목  차 ]

 

1. 정부행정(정미나)| 1

2. 지방자치(윤재설)|5

3. 금융(이승민)|7

4. 노동(이희원)|11

5.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김수현)|14

6. 정치(박철한)|18

 

[ 주요 내용 ]

 

정부행정

- 고위공직자 개방형 임용제, 폐쇄적 계급문화 완화 못해 ··· 채용제도 전면개편 필요

 

지방자치

- 광역시도-교육청, 무상급식-무상보육 예산편성 논란

 

금융

- (2014~2015) 경제-금융 동향과 전망

-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 대응, 지나친 확장적 통화 금리정책 신중해야

 

노동

- 경비직 노동자의 죽음을 통해 본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

- 동북아 외교전 치열 전개

- 남북 고위급접촉 무산 뒤 남의 대대적 호국훈련 전개와 북의 경고

 

정치

- 헌법재판소 현행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헌법 불합치 결정, 각 당 대응 부심

- 새누리당, 개헌에 이어 보수혁신위 혁신안 놓고 논란 가중

- 새정치연합 조직강화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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