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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 [정책분석] 2014.10월 4-5주차 분야별 이슈&정세 분석 전망 보고서

            [ 목  차 ]

1. 정부행정(정미나)| 1

2. 지방자치(윤재설)|5

3. 노동(이희원)|8

4. 생태경제(박창규)|10

5. 여성(이다혜)|12

6.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김수현)|14

7. 정치(박철한)|18

 

[ 주요 내용 ]

 

정부행정

- 정부여당, 차관급 조직 국민안전처 신설, 안전문제 책임 떠넘기기식 방안

 

지방자치

- 긴급재정관리제도, 지자체 파산제의 다른 이름

 

노동

- 기간제 노동자의 죽음, 비정규직 600만 명 돌파. 그런데 기간제 사용기간 3년으로 연장?

 

생태경제

- 10/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안(이하 ‘자원순환법’)의 문제점

 

여성

- 29일 여성가족위 국감- 주요 이슈는 군 성폭력과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여직원 성희롱 사건

- 세계경제포럼(WEF) 발표 성별격차지수 117위, 6단계 하락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무기 연기 합의 파문

- 남북 관계, 고위급접촉 확정되지 않은 채 줄다리기

 

정치

- 10월 5주차 정치현황

- ‘개헌’에 대해 당청, 친박-비박 갈등

-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존재감 부재의 딜레마

- 양당 정치혁신위원장 회동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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