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허황된, 증세 없는 복지 거둬들이고 복지증세 논의해야... 국회 내 '복지조세개혁특별위원회' 구성하자”

11일(화) 의총 모두발언 "정의당 제안한 사회복지세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중FTA,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국회에 제대로 보고해야”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1월 11일(화) 08:30, 국회 원내대표실

(무상급식.무상보육 논란 관련)

대통령과 여당은 무상 급식을 정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는 얄팍한 생각을 거두어야 합니다.

야당이 제안한 무상급식, 여당이 제안한 무상 보육은 소중한 교육복지정책입니다. 무상 급식은 선거 때마다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서 정착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또, 누리 과정은 대통령이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이라는 취지로 공약한 것입니다. 선후를 따지고, 우열을 논할 계제가 아닙니다. 소모적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두 제도 모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가 재원을 뒷받침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러, 인구 절벽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출산율 증가를 위해 정부가 고군분투를 해도 모자를 판국에, 아이들의 멀쩡한 밥그릇을 흔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은 9.3%로서, OECD 평균 21.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복지 경쟁을 한 것이 불과 2년 전인데 복지국가는커녕 그 입구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 복지 포퓰리즘까지 운운하는 것은 지나칩니다. 국민 복지 증대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회피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더 복지가 필요합니다.

어제 새누리당은 증세를 거론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라는 허황된 공약을 집권여당이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1%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박대통령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고, 청와대에 화수분이 있을 거라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국민에게 진솔한 태도로 증세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야당과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우리 정의당은 이미 작년에 증세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복지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과 그러기 위해선 부자증세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그 토대 위에 보편증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3대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증세 방안으로 사회 복지세를 제안하였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어제 ‘사회적 합의기구’의 필요성까지 언급하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작년 국회 연설에서 제안한 바 있는 ‘복지.조세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 번 양당에게 촉구합니다.

(한중FTA 관련)

어제 정부는 한중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체결된 세부 내용은 알려진 바는 없고, 예상 피해액이나 중국 시장 개방이 미칠 직간접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전망조차 제대로 된 것이 없다. 우리 국민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무역협정이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개방도를 낮췄다고는 하지만, 농산물의 피해 확산은 불가피하다. 가뜩이나 중국산 농산물이 골목시장을 점령한 마당에 농수산업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위험성이 너무나 큽니다.

국민 경제를 좌우할 무역협정인 만큼 국회에 제대로 된 보고가 우선입니다. 정부는 지체 없이 관련법에 따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국회는 철저한 검증과 면밀한 후속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