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정치똑바로특위 외부 자문위원 명단발표

김용복 한국정당학회장, 이한솔 연세대 총학생회장 등 각계인사 망라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1월 10일(월) 10:30, 국회 본청 귀빈식당

정의당은 10일(월) 오전 국회에서 정치똑바로특위(위원장 심상정) 외부 자문위원회 출범식 및 기념세미나를 열고 자문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자문위원에는 학계와 법조계를 비롯해 언론, 노동, 여성, 청년 등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망라되어 김용복 한국정당학회장(경남대 정외과 교수)과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김진욱 변호사, 현상윤 새언론포럼 대표, 이영원 전국공공운수노조 환경에너지안전협의회 의장, 오유석 젠더정치연구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이한솔 연세대 총학생회장까지 7명이 위촉됐다.

박상훈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현실에 기여하는 정치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그것이 주제 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사이에서 늘 갈등하고 스스로 돌아본다”며 “미력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상윤 대표는 “서민대중 다수가 바라는 것은 지긋지긋한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며 “수구여당과 차별성 없는 보수야당의 기대치 상실을 보며 진보정당이 일정 정도 다시 되살아나야할 당위성과 현실적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유석 대표는 “여성계의 입장과 여성의 실질적인 미래의 정치적 전망들을 정의당과 함께 할 수 있겠다 싶어 자문위원을 수락했다”며 “정치영역의 가부장성을 어떻게든 낮추는 역할과 기여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영원 의장은 “정의당과 정의당에 있는 사람들을 가장 사랑하지만 일정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다”며 “이런 현실을 없애는 게 가장 큰 혁신 아니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호선 대표 인사말

“정치개혁의 본질은 정치 기득권에 맞서 국민 권리 찾아오는 투쟁”

“지역구-비례 반반이 최선…2,3인 중선거구제는 기득권 강화할 뿐, 국회의원 늘리는 것도 검토해야”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똑바로특위의 자문위원을 맡아주신 분들, 또 발표와 토론에 참여 해 주신 분들께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정치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은 허망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참여해주신 학자와 전문가들이 또 국민들이 또 저희 같이 작은 당이 아무리 외쳐도 거대한 기득권의 벽은 꿈쩍도 않고 메아리만 되돌아오는 반복된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래도 개헌논의가 활발해지고 때마침 선거구인구비례에 대한 헌재의 불합치 판결이 내려지면서 정치개혁을 꿈꾸어 볼 수 있는 때가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토론은 매우 소중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개혁은 제도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득권에 대한 투쟁입니다. 제1당과 제 2당에 대한 제3당의 투쟁,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치개혁의 본질은 정치 기득권 세력에 맞서 국민의 권리를 찾아오는 투쟁입니다, 민심을 왜곡하고 사표로 만드는 제도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서민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1,2당의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이 되는 제도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지역주의를 조장할수록 유리한 제도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서민을 위한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없으면 승자독식의 정글에서 힘들게 살아야 하는 힘없는 서민을 위한 것입니다. 서민의 힘을 키우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 정치 개혁입니다.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는데 머무는 것은 무력합니다. 기득권을 깨기 위한 정치개혁을 위해 선거제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만큼 국민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비례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소선거구제 그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결정적인 단점을 해결하려면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합니다.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를 반반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그것이 힘들다면 국회의원지원 총예산을 동결해서라도 국회의원수를 늘리는 것도 검토해야합니다. 중대선거구제를 하자면 두 당이 서로 기득권을 나누어 가질 수 없도록 대선거구제가 되어야 합니다. 2,3인의 중선거구제는 기득권을 강화할 뿐입니다. 참여정부 때 지역주의 극복방안으로 권역별비례대표제가 검토되었습니다만 그 또한 대권역이 되지 않으면 영호남에서 두 당이 서로 한 두석을 주고 받는 기득권의 연장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석패율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정치의 폐허 위에서 정의당을 시작한지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진보정치에 대한 실망과 외면속서 당의 기본을 추스르고 선거를 치러내는 것도 벅찬 일이습니다. 이제야 창당을 마무리 하고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정도까지 왔습니다. 박상훈 대표님이 쓰시는 표현을 빌자면 이제 우리 정의당은 ‘정당 만들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지지율을 올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당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좋은 정당의 토대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시대에 맞는 진보정치의 새로운 비전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책임지고 평가 받는 새로운 리더십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차기 총선 후보를 지금부터 발굴하고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세대의 젊은 지도자들을 계획적으로 육성해 나가고자합니다. 팟캐스트로 백만에 육박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정치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도 이제 무력하게 주장만 하는데 머물지 않고 이를 성취하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시는 지혜가 그저 메아리에 머물지 않고 우리 당에 그리고 우리 정치의 발전에 큰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심상정 원내대표 인사말

“가난한 시민 대변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시민 이해와 요구 골고루 대변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에 최선 다할 것”

반갑습니다. 정의당 정치똑바로 특위 위원장 심상정입니다.

오늘 똑바로특위 자문위원단을 발족하는 자리를 맞이하여, 특위 자문위원을 흔쾌히 수락해주시고 기념세미나의 발제까지 맡아주신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셨지만, 한국정당학회장으로써, 국내 정치연구를 이끌고 계신 김용복 교수님께서도 기꺼이 자문위원을 맡아주셨습니다.

또, 오유석 젠더문제연구소 대표님, 현상윤 새언론포럼 대표님, 이영원 전국공공서비스연맹 에너지분과위원장님, 김진욱 변호사, 이한솔 연세대 총학생회장께는 각각 여성과 언론, 노동계, 법조계, 청년을 대표하여 목소리를 내주십사 하고, 저희가 모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역구에 가서 유권자를 만나면, 정치에 대한 민심의 절벽을 느낍니다. 보통 시민들이 느끼는 절망감, 좌절감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민주화와 두 번의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이 너무나 고단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원내대표 연설에서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지금 비정규직이 600만 명이고, 그 중에 절반이 계약직입니다. 1,900만 월급쟁이 중에 절반이 임금 200만원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민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어려운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와 정당 체제가 국민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통로가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 정치 불신의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소모적인 대결정치에 대해서 신물을 내지만, 사실 그 내용은 사회적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똑바로특위 위원장으로서, 이런 가난한 시민을 대변하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 개혁에 온 힘을 쏟을 생각입니다.

지금 양당에서 여러 가지 정치개혁 방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불체포특권 폐지, 출판기념회 개선 등의 이른바 특권 내려놓기입니다. 정치인이 갖춰야 될 도덕적 책무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존중은 합니다. 그러나 양당이 내놓는 안은 자기 집 청소 잘하면 될 일을, 그거 제대로 못하고 동네 청소하자고 주장하는 격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국민들의 이해를 골고루 대변하고, 각 부문 계층의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조정하고 타협하는 정당체제가 정립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에 양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단순다수대표제와 연계된 소선구제는 절반에 가까운 사표로 만드는 선거제도입니다. 50% 득표한 당이 90% 이상의 의석을 석권하는 일도 발생하고, 10% 이상의 득표를 해도 5% 이하로 의석을 배정받는 일이 생깁니다. 부익부 빈익빈 정치제도입니다.

얼마 전 헌재 판결에서 제시된 국민의 평등권 취지로 본다면, 선거구 인구 편차에 못지않은, 오히려 그 이상으로 국민 평등권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의당은 가난한 시민을 대변하는 책임 있고 힘 있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이번 정치개혁의 시기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골고루 대변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자문위원회 출범기념 세미나 박상훈 대표 발제문

2014년 11월 1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