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하지만, 공무원 죄인 취급해선 안 돼”

7일(금) 공무원연금 관련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1월 7일(금) 09:30, 국회 원내대표실(본청217호)

- 정의당 참석자 : 심상정 원내대표, 이정미 부대표, 조승수 정책위의장

-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참석자 :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류영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당선자, 김영환 한국노총 연금공대위위원장, 황보우 중앙행정기관노동조합 위원장,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국장, 김성광 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 오성택 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오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투본’ 대표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 반갑고 기쁩니다. 요즘 공무원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갈래의 공무원 노조가 이렇게 큰 힘으로 하나로 뭉친 것만 봐도 공무원 연금 개혁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직업공무원제가 채택된 이래,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나라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OECD 국가 중에 가장 적음에도 대민 서비스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서도 우수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헌신과 애국심이 그 바탕에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마치 연금 재정 위기가 공무원들에게 있는 것처럼 죄인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그동안 공무원들이 낮은 보수와, 권리 제약을 감수한 것에 따른 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연금에 대한 정부의 약속은, 정부 정책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공유하시듯, 인구고령화와 수명 연장에 따른 연금재정 위기와 관련해 연금 재정 안정성을 지켜나가는 책임은 누구도 회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의당은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해 온 바 있습니다.

하나는 공무원 연금 개혁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충격과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위직 연금의 권리는 가급적 보장하고, 상위직은 노후 안정에 필요한,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후상박의 원칙이 적용된 그런 연금개혁안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60년 동안 보장된 약속이라는 점에서 이것을 바꾸는 데는, 대통령이 두 어달 시한 정해서 날짜 박아놓고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기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

공적연금의 안정성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은 물론 공무원과 시민사회계, 전문가들과 함께 테이블을 구성해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조정과 타협을 통해서 도출해 나가야 한다고 저희가 누차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공투본 대표단들이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난다고 들었습니다. 끝장 토론한다고 김무성 대표가 말씀하셨던데, 몇 시간 만에 60년 역사를 바꾸는 게 가능할 지는 의문입니다. 지속적으로 견해를 좁혀 나가도록, 논의의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새누리당에 촉구합니다.

한편,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하후상박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급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것은 상하위직을 가리지 않는 일률적인 삭감이라는 점에서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의당은 연금재정의 안정성, 공무원 여러분의 노후보장 기능을 어떻게 하후상박의 원리로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논의해가며 저희도 안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 그제, 새누리당이 연금개혁안에 공무원 연금 적자에 대한 정부 지원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공적 연금으로서의 어떻게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중대하고 기본적인 문제를 법안에 살짝 집어넣으며 국민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아주 중대한 반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이라면 정부여당은 개혁에 대한 진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투본 대표단 분들과 함께 허심하게 의견을 나누면서, 공무원 여러분의 노후보장과 국민의 이익간의 간극을 최대한 좁혀내는 그런 공무원 개혁안이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모두발언

이번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정법안은 한마디로 밀실, 졸속, 꼼수, 기만의 연속이었습니다. 연금이 연금답지도 않고, 저는 정의당이 진보정당이고 나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이 연금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개혁안을 내놨기 때문에 여기에 마지못해 따라가서 어떠한 입장을 내놓는 것보다는 진보정당으로서의 마땅한 입장이 먼저 나오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국민들께 올바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공무원연금이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2080년까지 공무원연금 누적보전금을 다 한다 하더라도 GDP 대비 평균 0.7%밖에 안 됩니다. 다른 나라들 아무리 적은 나라도 1.3%고, 보통 4%까지 GDP 대비로 공무원연금 지출합니다. 이런 것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가 공적연금에 대한 지출, 또 공무원연금에 대한 지출이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가재정을 다 좌우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과정 속에서 새누리당 의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무원들에게 책임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을 세금도둑으로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 국가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엄청난 후과가 있을 겁니다. 이제 공무원들이 과연 누구를 믿고 일할 것이며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와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들은 저는 새누리당 의원들뿐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이 함께 책임을 감당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차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저희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 동의 아닌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던 것이고, 이에 대해 저희가 거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희가 참여한 가운데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적연금 개혁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왜냐면 공무원연금은 국가재정으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기초연금, 2040년이면 한해에 100조가 들어갑니다. 그 이후는 더 들어갑니다. 국민연금 60년에 한 200조 정도가 적자를 본 상태에서 고갈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감당이 가능하겠습니다.

재정문제와 공무원연금은 정작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또 향후 고령화 사회에서 건강보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관련된 재정대책, 또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정년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함께 논의할 시점인 것이지 땜질식으로 공무원연금 문제 개혁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국민연금 문제도 재정이 우려되니 국민들께서 더 내시던지 덜 받던지 그렇게 선택하라고 할 겁니다. 그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공무원노조와 공투본에 참여한 단체들이 그것을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반발하는 논란의 핵심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정의당에서도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보다 진일보한 입장들을 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심상정 원내대표 추가 모두발언

제가 공투본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금개혁안에 대한 공투본의 안을 만들어서 협의에 나서시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논점이 형성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려하시는 것처럼 개혁에 반대하는 집단으로 매도되고 비쳐질 우려가 있습니다. 공투본 차원의 안을 만들어서 국민들께 제시하고 그 논점을 가지고 서로 좁혀가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014년 11월 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