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명퇴, 빚내서.. 인원 2배 될 듯

교육청 지방채, 내년 9조 7천억으로 급증.. 올해의 2배

정진후 “누리과정 일부 편성에도 빚더미 여전.. 해결해야”

교원 명예퇴직을 빚내서 한다. 공무원연금 논란의 와중에 평소보다 2배 가량 인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청들의 빚도 내년이면 2배로 치솟는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들에 따르면, 교육청들의 2015년 지방채 발행예정액은 4조 9천 65억원이다. 내년 연말이면 9조 7천 11억원에 달해, 올해까지 누계액(4조 7천 946억원)의 두 배를 넘어선다(표 1). 세입예산 대비 지방채 비중은 올해 8.7%에서 내년 15~16%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원금 상환이 없을 경우인데, 교육청들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상환이 쉽지 않아 보인다.

시도별로 보면, 대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다. 1천 683억원에서 5천 187억원으로 3배 가량이다. 다음은 서울로, 3천 707억원에서 1조 83억원으로 2.7배 정도 늘어난다. 부산도 만만치 않다. 5천 44억원으로 올해 누계액(1천 946억원)의 2.6배다.

내년 지방채에는 명예퇴직 명목의 1조 1천억원도 포함되어 있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에 이같은 내용의 추가 발행 방침을 알려준 바 있다.

1조 1천억원이면 예년의 2배 이상 인원이 점쳐진다. 서울의 2014년 공립 교원 평균(일인당 1억 4,269만원)으로 따지면 7천 700여명, 경기의 평균(9천만원)으로 보면 1만 2천 200여명이 가능하다.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명예퇴직 인원은 지난 3년 동안 4~5천명 수준이었다. 2012년은 5천 447명 신청하고 4천 805명 퇴직하였고(수용률 88.2%), 작년은 신청자 5천 946명과 퇴직자 5천 370명(90.3%)이었다. 올해는 각각 1만 3천 386명과 5천 533명이다(41.4%). 완연한 증가세인데, 내년에는 공무원연금 개편 논란의 여파로 가파를 것으로 보인다. 재정 문제로 연금 논의 시작해놓고, 빚내서 명퇴시키는 형국이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내년 재정여건은 좋지 않다. 보통교부금(예정교부액)은 37조 9천 210억원으로, 1조 3천 668억원 감소한다. 올해 39조 2천 877억원에서 3.5% 줄어든다.

전체 예산(교특세입)은 올해 52조 9천 28억원에서 내년 54조 4천 83억원으로 1조 5천 55억원 증가한다(2.8%). 교육청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지방채 때문이다.

누리과정은 5천 987억원 증가한다(17.7%). 올해 추경 예산액은 3조 3천 747억원, 내년 소요액은 3조 9천 735억원이다.

정진후 의원은 “지난 6일 저녁,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내년에는 2배 넘게 늘어나는 지방채로 명퇴와 누리과정 등 초중등교육을 운용한다. 한 마디로 비정상”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리고 “빚더미에서 우리 교육가족들을 탈출시켜야 한다”며,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지 않은가. 국정과제는 지방에 떠넘기지 않고 국고 지원이 순리이자 정상”이라면서 “지방채의 원인도 그럴 때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BTL와 지방채를 합할 경우, 시도교육청의 총 부채 규모는 작년 14조 7천 797억원과 올해 15조 8천 319억원이다. 내년에는 19조 9천 587억원으로 추정된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4년 11월 7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