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자원외교 국정조사-공무원연금 연계 우려 / 롯데선수 CCTV 감시 관련)

(MB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문제 연계 움직임 관련)

정의당은 참여연대, 민변과 함께 MB 자원외교와 관련해 광물자원공사와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전.현직 사장들을 배임 및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과 정의당이 밝혀낸 MB정부 자원외교의 허상과 피해규모는 가히 천문학적인 규모였다. 이로 인해 국민에게 끼친 손실은 알려진 것만 이미 수십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

과거 5공 시절 벌어졌던 이른바 ‘평화의 댐’ 사건은 당시 정권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이었음이 훗날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MB정부 자원외교는 이를 한참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국민사기극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국회는 마땅히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여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MB 자원외교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 여야 정치권에서 최근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새누리당이 이를 공무원연금 문제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실시 건과 연계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 공무원연금 개혁문제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연금 권리는 가능한 보장하고 상위직 연금액은 노후보장의 상식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이를 연내에 서둘러 처리하는 조건으로 MB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롯데자이언츠 구단의 CCTV 선수 감시 관련)

인기 야구구단인 롯데자이언츠의 대표이사가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감시해온 충격적인 사실이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에 의해 사실로 드러났다. 중고교 학원스포츠조차 최근에는 선수들의 자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는데, 성인이자 프로인 선수들에게 마치 군대나 교도소를 방불케 하는 감시를 자행한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

롯데구단 최하진 대표이사는 “선수보호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다. 새벽 특정시간대에 선수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들여다보고 기록한 것이 과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경기나 훈련을 마친 이후에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선수들의 개인 사생활이 구단 측에 의해 CCTV로 감시되어온 것은 인권침해를 넘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명백한 범법행위이다. 선수들을 감시한 구단은 물론, 이 기록을 구단에 건넨 호텔들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프로야구선수협회는 법적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의당은 선수들에 대한 인권침해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4년 11월 5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