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제안글을 적어봅니다.

이 글에는 바쁘신분들을 위해 간략히 요약하여 적겠습니다. 세세한내용을 보시고 싶으신분은 첨부파일봐주세요.

저는 군대를 가기전에도 가있는중에도 나온후에도 부당하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의무를 지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국민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의 삶마저도 인정되지않는사회입니다.

저는 그에 따라 군의 직업화 , 즉 군모병제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5천만 국민  50만 장병 이 대한민국에는 존재합니다. 50만 장병은 5천만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 존재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따라 국가와 국민은 그들의 삶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저는 100명당 1명꼴인 군 장병에 대해 100명이 평균 3만원의 세금을 내어 1조5천억의 세금을 만든후

기본급-평균100만원 , 추가급여=가족부양급여 , 주택임대사업 3가지로 나누어 보급하였으면 좋겠다고생각합니다.

우선 이등병80 일병 85 상병90 병장 95 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한다면 평균 100만원에서 기본급이 주어집니다.

추가급여는 장병이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가장이므로 결혼시 30만원 출산시 30만원씩 지급하면

이등병의 급여80+30+30+30 (두자녀가정) 에 지급이됩니다. 그러면 170만원이 월급으로 지급이됩니다.

또한 남은 5천억으로 건설사에게 건설자금을 주고 아파트를 짓고 아파트를 정부가 관리하며 결혼군인에게 임대해줍니다.

무상임대죠, 그리고 군 복무 일정기간을 정하고 그 일정기간을 지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겁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난시점에서 바로 법적인 제재를 받지않고 현금화가 가능하며 20년 근무시 2채의 아파트가 생깁니다.

한채는 자기집으로 쓰고 한채는 싸게 내놓아서 사업자금을 마련할수있는거죠

이 정책에서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되는부분은 소비주체의 생성과 그에따른 투자라는것입니다.

한명의 남성이 가정을 갖고 아이를 갖게 되면 적어도 소비를 안할수도 없고 , 무작정 소비만 할수도없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저축과 소비가 적절히 분배될것입니다. 또한 이로써 군징병제에 가담하지않는 학생들은 24살에 빠르게 사회에 진출이 가능하고 이로써 소비자, 납세자가 될수있습니다.

지금 만들어져있는 중소기업 일자리 또한 일자리로써 인정을 받을수있겟지요 소비가 창출되니까요.

중소기업은 달러를 사서 한화에물건을 팔고 다시 달러로 돈을갚아야하는 2중고를 겪습니다. 그로인해 자금난이 올수밖에 없고 그만큼 고용은 불안정할수밖에 없습니다. 소비를 안정적으로 바꿔주는것이 숙제입니다.

소비가 진흥되면 그 소비로 인해 불편한점등을 개선하려는 욕구가 나올것이고 , 그 불편한점을 개선하면서 기술은 진보할것입니다.

FTA는 기본적으로 내수시장의 공유를 전제로 합니다 . 미국과 우리나라 내수경제상황만 봐도 과연 지속될수있을지..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면 어떤사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속되지 못할 상황에서의 FTA 재협상은 곧 복종과 같다는걸 알아주세요.(농업축산모두개방될위기)

소비가 없는 시장에서 이자율을 낮춘다고 해서 기업이 투자를 한다고요? 기업은 곳간에 돈이많습니다.

벌어들인 돈이 많은데 이걸 사회로 끌어들여야 하고 일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사회로 끌여들여야합니다.

그렇다면 군모병제만큼 효율적인 일자리가 없습니다. 필요하고 , 가장 빠르고 가장 가격이 저렴한 일자리. 국방력안정

출산율의 증가 , 물가안정 , 세수증가 , 일자리의 창출, 세금의 감소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절대 손해보는사람이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인해서 .. 살려주세요 제발 군필자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