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북한과 기싸움하며 제로섬 게임 할 때 아냐... 대승적 차원서 5.24 해제 등 남북관계 개선 주도적으로 나서야”

4일(화) 의원총회 모두발언 “월성 1호기 핵연료봉 파손사고, 국가 살인 방조 행위에 다름없다, 즉시 폐쇄가 답”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1월 4일(화) 08:30, 국회 원내대표실

(남북 고위급회담 무산)

지난 1일 북한이 조평통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중단 없이 대화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자, 우리 정부는 헌법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북한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10월 4일, 북한대표단이 전격적으로 남한을 방문하여 고조되었던 남북 해빙기류가 불과 한 달 만에 급속히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때 약속했던 2차 고위급 회담은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남북 대화에 전제 조건을 내건 북한도 문제입니다만, 북한 못지않게 우리 정부가 경색된 자세를 보이는 것도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내세우며 표현의 자유를 제약해왔던 전례를 근거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임에도 현행법상 중지할 방법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전단 살포 지역 주민들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위협을 느껴 트랙터까지 동원하며 반북 단체들의 진입을 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정부가 팔짱을 끼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면, 도를 넘은 직무유기입니다. 더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전략이 무엇인지를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북한과 힘겨루기, 기싸움을 하며 제로섬 게임을 할 때가 아닙니다. 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 선언 등 박근혜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내놓았던 대북 정책이 빈말이 아니라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대북관계에 임해야 합니다.

정부는 고위급회담이 성사되면 그 자리에서 5.24 해제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건데, 대북 제제의 실효성은 전혀 없고 남북관계의 경색만 가져올 뿐이라는 인식이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북한이 어느 때보다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이 때, 5.24 해제를 비롯해 대승적 차원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앉아서 북한의 변화만 기다렸던 이명박 정권에게 북한이 보여준 것은 두 차례의 핵실험이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5천만 국민이 노출된 대한민국은 ‘전략적 인내’를 감내할 여유가 없습니다.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남북 관계 개선은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음도 정부는 상기해야 합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양당 합의안 수용)

어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가 지난달 31일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양당이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안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애초 유가족이 요구했던 안에는 크게 미흡한 합의안이지만, 현실을 수용한 고뇌에 찬 결정으로 이해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참척의 슬픔 속에서도 노숙 투쟁을 해야만 했던 유가족의 애끓는 심정을 정치권 모두는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인간존중, 안전사회’는 희생자들이 우리 사회에 남긴 유훈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희생자의 유훈을 받들기 위한 사회적 과제의 시작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 및 특검 운용 과정에서 유가족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실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 등 유가족이 요구한 5가지 항목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그 첫 걸음입니다.

특히 위원회 구성시한을 명시하고, 진상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의 수사연계방안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유가족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그 뜻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월성 1호기 ‘사용후 핵연료봉’ 파손 사고 은폐)

어제 우리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월성 1호기 사용 후 핵연료봉 파손 사고가 은폐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2009년 3월 13일 월성 1호기의 핵연료 교체과정에서 이송장비의 오작동 또는 작동 실수로 인해 사용 후 핵연료봉 다발(37개 연료봉 묶음)이 파손되어 2개의 연료봉이 바닥과 수조에 떨어진 사고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방사선 비상단계 중 청색경보에 달하는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월성 1호기 방사능 유출 은폐 사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국가 살인 방조 행위에 다름없습니다. 심지어 월성 1호기 수명 연장과 은폐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마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범죄행위에 대하여 한수원 등 방사능 유출 및 은폐에 참여한 모든 관련기관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저희 정의당 역시 11월 6일 월성1호기 현장을 방문하여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설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어떠한 사고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제가 본회의 대표연설에서 말씀드렸듯이 월성1호기와 고리원전은 즉시 폐쇄하는 것이 답입니다.

2014년 11월 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