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원내대표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지금은 정치개혁 골든타임,

선거제도 전면개혁으로 희망정치 시대를 열어갑시다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1월 3일(월) 10:00, 국회 본회의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입니다.

날씨가 꽤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입동이 며칠 남았습니다만

국민들의 삶이 겨울로 들어선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찬바람이 불 때쯤이면 난방비 걱정으로

보일러 스위치 누르는 것마저 덜덜 떠는 것이 지금 서민의 삶입니다.

대통령부터 여야 정치권 모두 한 목소리로 민생경제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46조원의 재정확장을 하면 뭐합니까? 골목시장엔 기별도 없습니다.

고용율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지만

시간제·초단기 계약직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한시가 급한 중환자들에겐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 입니다.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으로는 대한민국 경제 살릴 수 없습니다.

한가운데 구들장이 내려앉은 상황인데 아무리 군불을 때봐야

아랫목만 절절 끓어 타들어 갈지언정 윗목은 여전히 냉골일 수밖에 없질 않겠습니까?

국민의 1/3은 비정규직이고, 그 중 1/3은 단기계약직입니다.

1,900만 월급쟁이 중에 절반은 월급이 200만원도 안됩니다.

국민의 절반이 소비를 할 여력이 없는데

어느 기업이 투자를 마음 놓고 할 것이며

어떻게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기업들이 쌓아둔 사내유보금은 760조원으로 29배나 증가했지만

월급쟁이 실질임금 상승률은 0%에, 그마저 임시직은‘마이너스’입니다.

고통분담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누가 누구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인지 분명히 말해주십시오.

절반의 국민들은 이미 더 이상 졸라맬 허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서민에게 ‘빚’부추겨서 부동산 경기 부양하려 하고 있습니다.

부자증세 대신 서민증세하고, 공공요금 올리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올리겠다고 합니다.

벼룩의 간을 내어먹는 염치없는 일입니다. 제발 국민들 좀 살려주십시오.

자유 시장 경제이론의 창시자 아담스미스는

“이기심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는

시장경제마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일갈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에서 깊이 새겨야 할 경고입니다.

소득주도경제를 제대로 하는 것이 답입니다.

수출은 주춤하고 ‘빚’에 의존한 소비도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경제가 선순환 될 수 있는 유일한 활로는 서민들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일입니다.

소비여력 없는 절반의 국민을 방치하고서는

내수도 투자도 경제 활성화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민생경제의 핵심은 600만 비정규직의 월급은 올리고,

500만 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리는 것입니다.

최근 선진국 정상들이 앞 다투어

최저임금 인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소득주도 경제하겠다더니 왜 거꾸로 가고 있습니까?

최저임금 인상 말만해놓고 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지도에 없는 길 가겠다”더니 설마 길을 찾지 못한 건 아니겠지요.

소득주도경제로 가는 길을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시급하고 기초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하십시오.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5,580원인데

너무 급진적인 제안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질 않습니다.

정부가 올해 공공부문 용역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권고하고 있는

시중 노임단가는 시간당 7,920원입니다.

시중노임단가의 개념은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이 이 수준만큼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중노임단가 인상 추세로 보면 17년까지 1만원에 근접할 것으로 봅니다.

부담이 될 수 있는 영세 사업장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둘째,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100% 정규직화 하십시오.

비정규직 600만 명 시대, 일자리의 단절은 곧 소득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저임금 노동자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면 해소를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9%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남은 3년 동안 매년 12만 명씩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35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께서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 임금동결하자고 하셨습니다.

사회적대타협을 위해 제안하신 만큼

국회의원과 3급 이상 고위공무원까지 임금동결을 확대해

그 동결분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비용으로 충당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청춘 쪼개기 법, 기간제법 개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25세의 젊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학원에서 공부하며 총명함과 근면함을 인정받던 이 젊은 여성은,

2년 동안 3개월, 6개월, 2개월, 3개월, 2개월, 3개월, 2개월 7차례나 쪼개기 계약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정규직이 되기 위해 성추행까지 참아가며

매일매일 느꼈을 모멸감과 낭패감을 생각하면,

또래의 아이를 둔 엄마로서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입니다.

기간제법의 입법취지가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고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정반대로 쪼개기 계약으로

청년, 여성, 비정규직의 희망과 꿈을 쪼개는 흉기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이런 현실을 방치하고 있는 것에 몹시 화가 납니다.

기간제법이 더 이상 쪼개기 법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정부는 실태조사와 제도정비에 당장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월성1호기·고리1호기 폐쇄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을 서두를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저는 얼마 전 후쿠시마 사고 당시 수상이었던

간 나오토 일본 전 총리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간 나오토 전 총리는 추호의 의심도 없이 원전안전 신화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원전소장이 원전 전문가가 아닌 경제학자라는 사실을 알고

몹시 놀랐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탈핵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고이즈미 전 총리와 호소카와 전 총리 또한 탈핵 선두에 서 있습니다.

일본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안전을 위해 탈핵에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전 23기로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 국가이며,

향후 원전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고리·월성 원전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 정치권은 원전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 동해안에 건설되고 있는 수십 기 원전은

우리나라 및 동북아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현세대에게는 원전의 안전한 이용을,

미래세대에게는 핵 없는 세상을 물려주는 것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원전유치를 반대한 삼척시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낡은 원전, 월성 1호기와 고리 1호기, 폐쇄해야 합니다.

원전을 대체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정기국회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에 재정안정화 잣대를 강요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만,

빠른 고령화와 수명 연장시대에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하위 공무원들의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어야 합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연금 권리는 가능한 보장하고,

상위직 연금액은 노후보장의 상식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의당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기업들의 부실 원인이

MB의 자원외교와 4대강사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3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국부가 유출된 자원외교와

돈 먹는 하마가 되어 버린 4대강 사업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미래의 재앙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기업 부실의 원인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이야말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공기업 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MB자원외교 국부유출 사건과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해야 합니다.

정기국회 민생입법과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경제법안 30개 가운데 클라우딩 펀딩 도입이나 월세를 세액공제로 하는 좋은 법안은

보완과정을 거쳐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통법처럼 서민 울리는 반민생법안, 대기업 소원수리용 법안들은 단호히 반대합니다.

‘학교 옆 관광호텔’을 짓는 법을 어느 부모가 찬성하겠습니까?

의료비 상승과 의료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은

대형병원을 위한 법이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분양가를 높이고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법, CASINO와 같은 사행산업을 육성하는 법들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정부가 재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 사업입니다.

정부 예산안대로라면 교육재정은 파탄이 불가피 합니다.

경북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떠안게 된다면 경북교육청은 1억짜리 사업 1000개를 없애야 한다”고 걱정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으면서

무엇에 앞서 아이들 교육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다른 거 다 쓰고 돈 없다는 핑계로 교육재정을 부도내려하고 있습니다. 부모마음 헤아리는 정부가 되어주십시오.

야당이 제안한 무상급식, 여당이 제안한 누리과정, 소중한 두 가지 교육복지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가 재원을 뒷받침해 주어야 합니다.

정치개혁의 골든타임, 바로 지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내년 말까지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 편차를 2:1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62곳의 선거구가 조정대상입니다만

연쇄 효과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전면적 선거구 개편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헌재 결정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마음이 복잡하고 분주하실 것입니다.

이번 헌법소원을 주도한 저도 헌재의 긍정적인 판단을 기대했지만,

이렇게 전격적인 결정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개편을 명한 지금이야말로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이해관계에만 매몰되어

소중한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 정치는 더욱 암울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이익을 앞세우는 선거제도의 혁신에

발 벗고 나선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새롭게 열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국의 정치개혁은 단순다수대표-소선거구제의 철폐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정치에 대한 신뢰가 바닥난 것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제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소모적 대결정치, 기득권 편향 정치를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다 우리 정치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제가 국회에서 만나 본 의원님들은 대부분 여야를 떠나

의정활동 의욕이 넘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갈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당으로 묶이고, 양당이 마주서면

작은 견해 차이도 극단적인 진영논리로 치닫게 됩니다.

국회가 공전되고 대립이 격화되는 만큼 사회계층별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현실이 양당이 주도해 온 정치의 결과라는 점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부인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지금의 단순다수제와 소선거구제의 결합은

정당간의 공정한 경쟁을 구조적으로 제약해 왔습니다.

이 제도 하에서는 아무리 능력 있고 참신한 세력이라도 제3세력이 제1당, 제2당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이 아무리 잘못된 정치를 해도

늘 2등은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 대안과 성과에 주력하기 보다는 상대를 흠집 내고

악마로 만드는 정치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선거 때만 되면

대대적인 공천물갈이 경쟁으로 정치개혁을 대신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의원교체율이 높은 나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비정규직은 계속 늘어나고 맞벌이 부부의 삶은 더욱 고단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양당체제가 우리사회 갈등구조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격렬하기만 할 뿐 아무런 희망을 만들내지 못하는 불모의 정치는 종식되어야 합니다.

민주화 이후 20년간 우리 정치를 독과점 해온 양당 경쟁구조를 허물고,

정치에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이번 헌재 판결 취지로 보면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되는

단순다수대표제야말로 인구편차 못지않게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현행 단순다수대표-소선거구제를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전환하고 대통령 및 광역단체장 선거 등에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얻은 지지만큼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을 독식할 수 없으며,

사표의 두려움 때문에 지지하지도 않는 제1야당에 표를 몰아줌으로써

시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진 정치세력의 길을 열어주고

다양한 계층과 문화에 근거한 정당 출현도 가능하게 해 줍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단일화 파동이나 인위적인 합당은

또 다른 정치 불신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가치, 다른 정치가 존중되지 못한 채

정치 양극화의 압박아래 야권연대니 보수단일화에 함몰되는 한

정치발전은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시민의 정치적 의사가 굴절되지 않으면서도

안정된 득표를 얻는 결선투표제는

민주정치 발전과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는 유력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진, 소수정당 역시 연정을 통해 능력만큼 국정에 참여하는 길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즉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정의당의 제안을 포함해 도농복합 선거구·중대 선거구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서로 열린 자세로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아울러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이전투구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 산하의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전하는 것도 서둘러야 합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당 대표 연설에서 김무성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입법을 제안했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개별정당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넘어

입법화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공천갈등의 심각성을 이해는 합니다만 그것은 당의 리더십과 내부 규범에 의해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공직 후보 선출 방법을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은

각 정당이 가진 문화와 규범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적 발상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기초공천제 폐지 논란을 재현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픈프라이머리가 공천 갈등 완화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동안 하향식 공천이 의원 줄 세우기와 계파정치를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상향식 전환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 정의당은 창당 때부터 공직후보자를 당원직선 방식으로 선출해 왔습니다.

공천은 정당 본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후보를 공천해야 비로소 정당다운 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천과 관련된 당내 갈등 때문에

정당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미루는 것은 책임정치와 어긋납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당적 기반이 아니라 동원력을 갖춘

돈 있고 명망 있는 유지, 명사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는 점도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더 이상 이런 정치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은 대부분 내각책임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연정형 권력구조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입이 허용되지 않고 연합정치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유력 정치세력간의 권력 나눠먹기로 개헌이 다뤄진다면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개헌은 한반도 통일 국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다원화된 국민의 정치적 이해를 골고루 대변할 수 있는 정당체제를 도입하고,

조정과 타협의 연합정치를 제도화해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사회권을 강화하는 전망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개헌 논의에도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헌법은 정치경쟁의 원칙과 규범을 정하고 시민의 삶을 틀 짓는 최고법입니다.

그래서 개헌논의는 책임성이 요구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개헌 약속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또 각 당은 개헌안과 프로세스에 대한 당론을 확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개헌을 공론화하기위해 당적으로 정돈된 결연함을 갖추는 것은

시민과 헌법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개별 의원, 개별 정치 지도자 차원에서 중구난방으로 제기되는 개헌론은

총선, 대선을 앞둔 권력 교체기마다 등장하는 개헌팔이 정치로 취급되어

국민과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비정상적인 정치의 정상화는 우리 국회의원의 몫입니다.

정치의 가치가 인정받고 정치인으로서 자부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정치개혁에 함께 나서줄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3일

정의당 원내대표 심 상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