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산업부 및 중소기업청 소관

‘20+4 예산 조정’사업 발표

김제남 의원?예산감시네트워크, ‘20+4 예산 조정’ 사업 발표

서민 및 중소기업을 위한 ‘에너지 복지’, ‘안전’, ‘소상공인’예산 확대

산업부와 중기청의 예산 중복 및 낭비 등 19대 감액 사업 구성

○ 국회의원 김제남과 예산감시네트워크는 2015년 산업부 및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안을 분석하여 산업부 소관 20대 조정과 중소기업청 소관 4대 조정으로 구성된 ‘20+4 예산 조정’ 사업을 발표한다.

- ‘20+4 예산 조정’은 서민 및 중소기업 관련 5대 증액사업과 중복 및 낭비 등 19대 감액사업으로 구성된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의 2015년 예산안 조정의 초점은 중복성, 홍보성, 과다 편성 예산을 삭감하고 서민을 위한 ‘에너지 복지예산’, ‘안전 예산’, ‘소상공인 예산’ 확대이다.

○ 대표적인 증액 요구 사업으로는

- 대통령의 국정연설에도 불구하고 생색내기에 그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추가 증액하여 저소득자,취약계층들이 난방비 걱정 없이 겨우살이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쪽방촌과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생색내기 식 사업에 그치고 있는 바, 별도의 예산항목으로 배정하여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

- 중소유통물류센타 사업은 한계를 노정하였는 바 ‘통합물류센타’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 확보 및 중소기업의 해외 규격인증 지원 사업 등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 대표적인 감액 요구 사업으로는

-성과 없는 해외자원 개발사업,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사업,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높은 사업,과도한 홍보 예산 등이다.

-해외자원개발 예산 축소는 석유공사의 유전개발사업 출자를 축소 내지 패지, 과도한 특혜이자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 성공불 융자의 축소, 에너지 대기업 이권단체인 해외자원개발 협회 등에 대한 보조금 축소가 필요하다.

-기존 사업과 유사 중복사업은로는 특히 로봇비니지스벨트 조성(50억원),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50억원) 등 2015년도에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들은 사업의 타당성, 절차적 정당성, 정책적 효과성이 의문시되기 때문에 삭감이 필요하다.

-과도한 홍보예산으로는 에너지 홍보 예산의 전반적 축소가 필요하고, 원자력 홍보를 위한 사업관리비 축소, 공익방송 명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업방송, 소상공인방송, 직업방송 등의 조정 및 축소가 필요하다.

-과다 지원예산 축소로는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축소, 대한석탄공사 이자지원금 축소, 산업단지 환경 개선펀드 예산 축소 등이다.

○ 이들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수백개의 사업 중 대표적으로 감액 또는 증액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그 외의 사업도 국민의 시선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별첨 자료 :

1. 산업부 및 중기청 예산 20+4대 조정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