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공무원 연금개혁, 하후상박 원칙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정밀히 다듬어야”

29일(수) 의원총회 모두발언 “정부예산안, 경기침체 대응수단 안보여... 국민소득 확대정책 담아야”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0월 29일(수) 08:30, 국회 원내대표실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공무원 연금개혁)

새누리당이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발표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연말까지 시한을 재차 못 박았습니다. 이에 공무원 노조 간부들은 집단 삭발에 이어 이번 주말,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재정 안정성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100만 공무원과 그 가족의 미래가 걸린 현안을 대통령이 정해준 시한에, ‘받들어총’으로 응답하듯,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60년 보장된 약속이라는 점에서,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과 일체의 협의도 없이 논의되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갈등을 증폭시키고 일만 그르칠 우려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하후상박을 적용한다고 하였으나, 제시된 안을 보면 모든 직급을 막론하고 지급 시기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췄습니다. 정년이 60세로 정해진 현 상태를 그대로 둔 채, 지급시기를 늦추게 된다면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박상박’이라며 반발하는 공무원 노조의 문제제기는 고려되어야 합니다. 연금 지급 시기 연장은 정년 연장을 병행하여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의 필요성을 전제한 뒤에 하위직 공무원들의 노후 불안을 없앨 수 있도록, 하후상박의 원칙에 맞게 제도 설계를 정밀히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 담길 예산안)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정연설에서 정부 예산안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저출산, 고령화와 사회양극화 심화 등 재정환경의 중대한 변화를 적절히 고려한 재정 정책이 미흡합니다. 이 예산안은 곤란합니다.

정부예산안의 기조를 한마디로 규정하면, ‘경제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간소비 위축과 투자 부진 등, 국내외 경기가 불황에 빠진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확대 정책을 펴는 것은 옳은 방향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의 세부적 내용은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살릴만한 유효한 수단이 보이지 않습니다.

담뱃세, 주민세 등 서민 증세 방안은 있는 반면, 고소득자와 기업에게는 투자 활성화 명목의 감세와 인센티브 방안만이 눈에 띕니다. 자연적 증가분을 제외한다면 복지예산의 실질적 증가는 없습니다. 이래서는 내년에 소득재분배는 고사하고 오히려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에 악영향을 끼쳐서 결국,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은 이루기 어려울 것입니다.

2015년 예산은 무엇보다도 격차사회 해소를 위한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고교 무상교육과 누리과정 등 복지정책이 후퇴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돼야 합니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확대하는 등, 서민소득이 실질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계경제침체로 수출이 부진하고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로 인해 소비도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경제가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을 증대시키는, 말 그대로 ‘소득주도 경제’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우리 정의당은 남아 있는 심의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실효성 없는 경기부양책을 비판하고, 민생 복지 예산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 10월 2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