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간제 교사, 학교생태계 교란시킨다
교육재정은 구멍, 비리사학은 복귀, 무상급식은 후퇴, 교사는 시간제
박근혜 정부 행복교육은 ‘교육계 4대강 사업’
정부는 오늘(28일)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의 도입을 선언했다. 국무회의에서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의 근거가 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원자격검정령을 심의?의결했다. 세부 사항 준비와 수요조사 등을 진행한 후, 내년 신학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재정은 구멍, 고교 무상교육은 좌초, 비리사학은 복귀, 자사고는 구제, 무상급식은 후퇴에 이어 교사는 시간제다. 학생 하나하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선생님보다, 시간 되면 수업하고 종소리 울리면 퇴근하는 풍경이 그려진다. 우리 자녀들의 학교는 그래서 어둡다.
교육계 전체가 반대해도, 정부는 강행했다. 전국의 교육감들도, 교육단체도,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비교육적인 정책이라고 했지만, 듣지 않았다. 불통을 또 한번 제대로 보여주었다.
박근혜 정부 ‘행복교육’는 대한민국 교육의 4대강 사업이다. 내딛는 걸음 걸음마다 학교생태계를 교란시킨다. 이제 남은 건 청정한 교육환경을 이루는 일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학교를 물려주는 건 의무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4년 10월 28일
국회의원 정진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