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제남 원내대변인 “MB정부 자원외교 천문학적 손실, 여야 가릴 사안 아냐... 국정조사 및 청문회 즉각 실시해야”

“국감, 끝나도 끝난 것 아냐... 국감기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 큰 오산”

국정감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듭니다. 올해 국감은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 심했고, 여당은 정부와 재벌대기업 감싸기에 올인하면서 국회가 가진 권능이 무력화됐습니다.

정부여당의 극심한 비협조와 방해 가운데서도 저희 정의당은 안전사회와 서민경제 살리기,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3대 정책기조로 삼고 이번 국감에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정의당은 의원수가 불과 다섯 명에 불과하지만,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굵직한 성과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환노위에서는 여당 간사가 막무가내로 재벌대기업 관계자의 국감출석을 막는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업 측에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새누리당이 요지부동으로 반대하는 바람에 환노위 국감은 오랜 시간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경 및 노동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대기업을 환노위 국감에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당이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국회의 권한을 스스로 폐기하고 국정감사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일입니다. 새누리당이 잘못을 시인하고 철저한 반성할 것을 요구하며, 추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는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MB정부 하에서 자원외교라는 명목으로 진행됐던 해외자원개발 사업들이 우리 국민에게 가히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실을 끼쳤음이 본 의원을 통해 이번 국감에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과거 5공 정권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던 ‘평화의 댐’ 사업의 전모가 이후에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사례가 있습니다. MB정부의 자원외교는 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함부로 낭비된 만큼, 그 과정에서 부정과 비리가 없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조속히 국정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당시 자원외교를 직접 진두지휘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아울러 정진후 의원이 파헤친 재벌대기업 자녀들의 외국인학교 불법입학 실태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서기호 의원이 폭로한 검찰의 사이버감찰에 대해 법안개정을 검토하는 등 사후조치에 만반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박원석 의원이 제기한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국정감사는 끝나도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국감 때마다 매번 같은 문제들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는 것은 정부 각 부처들이 국감기간만 버티면 된다는 안일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같은 생각을 가졌다면 큰 오산입니다. 정의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부실, 비리의혹들을 단지 폭로하고 문제제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 반드시 책임을 묻고 바로잡도록 할 것입니다.

2014년 10월 2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