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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기준 주택부자 상위 10명, 1인당 703채, 공시가격 605억의 주택 보유, 땅부자 상위 10명, 1인당 214만 제곱미터, 3,605억원 규모의 토지 보유
-상위1%, 1인당 평균 32억원(공시가격)의 부동산 보유, 하위10% 계층의 1인당 부동산 보유액보다 640배나 많아, 자산양극화 심각
-08~13년 늘어난 개인주택 237만채 중 145만채, 61%는 다주택보유자에게 돌아가
-13년기준 상위10개 기업의 부동산 총액 424조원, 기업보유 부동산 전체의 35.4% 독차지, 업체당 주택 7조원, 토지 35.4조원 규모
-08~13년 기업보유 부동산 51.5% 증가, 상위 10개 기업은 134.4%나 급증, 종부세 및 법인세 감면이 부동산 보유 증가로 나타나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10/27) “부동산 100분위 현황보고서”를 최초로 발표한다. 이 보고서는 종합부동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안전행정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받는 전국의 모든 재산세 부과자료를 바탕으로 1) '공시가격' 기준 상위 100위까지 개인과 기업의 주택 및 토지의 보유수량(면적)과 공시가격 2)“공시가격”기준 개인과 기업 100분위별 주택과 토지 보유현황 3)1주택 보유자와 다주택보유자 현황 4) 1인당, 기업당 부동산 보유현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개인보유 부동산 총액은 08년에는 2,715조원(주택 1,681만만채, 공시가격 1,611조원과 토지 506억 제곱미터, 공시가격 1,104조원), 13년에는 3,151조원(주택 1,918만채, 1,957조원과 토지는 489억 제곱미터, 1,193조원)규모였다. 주택 보유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토지 보유는 상대적으로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년 기준으로 상위 1%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505조원으로 전체 개인보유 부동산의 16%를, 상위 10%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1,452조원으로 전체의 4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계층별 자산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인데, 상위 1%가 보유한 부동산은 하위 55.6%(상위 44.4~100%)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맞먹는 수준이었다.
자산양극화는 1인당 부동산 보유현황을 봐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13년 기준으로 주택부자 상위 10명의 경우 1인당 평균 703채, 공시가격 605억원 규모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고, 토지부자 10명은 1인당 214만 제곱미터, 3,605억원 규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부동산 상위 1%에 속하는 개인은 1인당 평균 32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하위 10% 계층의 1인당 평균 부동산보유액보다 640배나 많은 금액이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개인보유 부동산 총액은 08년에는 2,715조원(주택 1,681만만채, 공시가격 1,611조원과 토지 506억 제곱미터, 공시가격 1,104조원), 13년에는 3,151조원(주택 1,918만채, 1,957조원과 토지는 489억 제곱미터, 1,193조원)규모였다. 주택 보유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토지 보유는 상대적으로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년 기준으로 상위 1%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505조원으로 전체 개인보유 부동산의 16%를, 상위 10%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1,452조원으로 전체의 4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계층별 자산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인데, 상위 1%가 보유한 부동산은 하위 55.6%(상위 44.4~100%)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맞먹는 수준이었다.
자산양극화는 1인당 부동산 보유현황을 봐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13년 기준으로 주택부자 상위 10명의 경우 1인당 평균 703채, 공시가격 605억원 규모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고, 토지부자 10명은 1인당 214만 제곱미터, 3,605억원 규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부동산 상위 1%에 속하는 개인은 1인당 평균 32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하위 10% 계층의 1인당 평균 부동산보유액보다 640배나 많은 금액이었다.
08년과 13년 사이에 늘어난 주택 237만여채 중 92만채(39%)만 1주택자 소유로 돌아갔고, 나머지 145만채(61%)는 다주택보유자 소유로 돌아가서 실거주 목적보다는 투자목적의 주택소유가 훨씬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기업의 부동산 보유실태는 더욱 심각해서 최근 기업의 부동산 보유는 급격히 늘어났고, 일부 상위 기업의 부동산 편중현상은 훨씬 심각한 지경이었다. 기업보유 부동산 공시가격 총액은 08년 791조원 규모(주택 66조원, 토지 726조원)에서 13년에는 1,199조원(주택 119조원, 토지 1,080조원)으로 51.5%나 증가했다.
13년 기준 상위 10개 기업의 주택과 토지 보유액은 424조원으로 기업 전체 부동산 가액의 35.4%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주택은 1개 기업당 7조원. 토지는 1개 기업당 35.4조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다. 또한 부동산 상위 1%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912조원으로 전체의 76% 규모였고, 업체당 6,237억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기업규모별 부동산 양극화는 개인보다도 훨씬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08~13년 동안 기업보유 부동산 증가액 408조원이었는데, 이 중 243조원(전체 증가액의 59%)이 상위 10개 기업의 부동산 증가액이었고, 366조원(전체 증가액의 90%)은 부동산 상위 1% 기업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08년 대비 13년의 기업 전체 부동산 증가율은 51.5%지만, 상위 10개 기업은 134%, 상위 1% 기업은 6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실상 몇몇 대기업들이 기업 부동산 보유 급증을 주도한 것이다. 지난 10월 15일 박원석 의원이 발표한 “종부세 감세액 분석 보고서”에서도 확인했듯이 종부세 감세로 인한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법인세 감세로 인한 내부유보금 증가가 대기업에 대한 부동산 보유 증가를 부채질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원석 의원은 이러한 분석 결과에 대해 “자산양극화는 소득양극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자산양극화 완화야말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과제”라고 지적하고 “종부세 감세나 투기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완화는 명백히 부동산 투기와 자산 양극화를 부추기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 수정을 촉구했다. -끝-
[첨부] 최초분석 부동산 100분위 현황보고서
한편 기업의 부동산 보유실태는 더욱 심각해서 최근 기업의 부동산 보유는 급격히 늘어났고, 일부 상위 기업의 부동산 편중현상은 훨씬 심각한 지경이었다. 기업보유 부동산 공시가격 총액은 08년 791조원 규모(주택 66조원, 토지 726조원)에서 13년에는 1,199조원(주택 119조원, 토지 1,080조원)으로 51.5%나 증가했다.
13년 기준 상위 10개 기업의 주택과 토지 보유액은 424조원으로 기업 전체 부동산 가액의 35.4%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주택은 1개 기업당 7조원. 토지는 1개 기업당 35.4조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다. 또한 부동산 상위 1%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912조원으로 전체의 76% 규모였고, 업체당 6,237억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기업규모별 부동산 양극화는 개인보다도 훨씬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08~13년 동안 기업보유 부동산 증가액 408조원이었는데, 이 중 243조원(전체 증가액의 59%)이 상위 10개 기업의 부동산 증가액이었고, 366조원(전체 증가액의 90%)은 부동산 상위 1% 기업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08년 대비 13년의 기업 전체 부동산 증가율은 51.5%지만, 상위 10개 기업은 134%, 상위 1% 기업은 6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실상 몇몇 대기업들이 기업 부동산 보유 급증을 주도한 것이다. 지난 10월 15일 박원석 의원이 발표한 “종부세 감세액 분석 보고서”에서도 확인했듯이 종부세 감세로 인한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법인세 감세로 인한 내부유보금 증가가 대기업에 대한 부동산 보유 증가를 부채질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원석 의원은 이러한 분석 결과에 대해 “자산양극화는 소득양극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자산양극화 완화야말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과제”라고 지적하고 “종부세 감세나 투기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완화는 명백히 부동산 투기와 자산 양극화를 부추기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 수정을 촉구했다. -끝-
[첨부] 최초분석 부동산 100분위 현황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