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개헌보다 먼저 선거법 개정해 양당 중심체제 넘어 연정 가능한 정치체제 만들어야”

오늘(24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전화인터뷰

- 방송일시 : 2014년 10월 24일(금) 07:30

○심상정 원내대표 전화인터뷰 전문

[홍지명] 진보정당으로서 국회 안팎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의당이 지난 21일 창당 2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의 소회와 원내 입지확대, 인재영입 등 당면과제에 대해서 지도부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심상정 원내대표 연결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개헌론과 관련해서 선거구제를 개편해 양당 중심의 정치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는데, 그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도 들어보겠습니다. 심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네, 심 대표께서는 개헌보다는 선거구제 개편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하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심상정] 네,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승자독식으로 인한 대립정치 끝내고 권력분점 기반으로 한 타협의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게 최근 개헌의 논리 아닙니까? 근데 타협정치를 하려면 타협정치가 가능한 정당체제부터 만들어야 된다, 현재와 같은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 선거 제도 하에서는 대기업이나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당은 거대정당으로 존재하고 또 노동자나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은 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하는 이런 왜곡된 정치구조를 바꿀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정당의 지지율만큼 비례해서 의석수를 보장하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 가야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 선거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홍지명] 이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은 헌법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거죠?

[심상정]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헌법에서 대선과 총선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많은 헌법학자들이 선거법 개정만으로 대선결선투표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헌법 41조 3항에 보면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있는 만큼 이건 헌법을 손보지 않아도 바꿀 수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심상정] 그러니까 당장 바꿀 수 있는 이런 선거법은 기득권 때문에 손 놓고, 난이도가 훨씬 높은 개헌만 외친다면 누가 진정성을 믿어 주겠느냐, 또 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선거법부터 개정해서 개헌이 국민에 이익에 부합한다는 믿음을 줄 때 개헌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정의당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양당 체제를 벗어나고 또 소수정당의 머물러 있는 현실에서 벽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심상정] 당리적인 계산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핵심적으로는 국민들의 문제제기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소모적인 대결정치 이제 더 이상 용인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득권의 편향된 정치로 격차사회가 더 심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그동안 양당 정치가 만들어 온 결과지만,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양당이 아무리 잘못해도 새로운 정치세력이 성장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선거 때마다 새로운 정치를 주장하지만, 대화와 타협 대신 요즘엔 돌격수, 저격수가 더 힘을 발휘하는 적대심과 편 가르기가 가장 효과적인 득표수단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당시 소선거구제 부활할 때 선거법 협상에 참여했던 민정당의 고건 의원이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소선구제는 우리 정치가 한 단계 성숙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홍지명] 그러면 소선구제가 아니라면 대안으로써 중, 대선거구제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 게 바람직할지, 정의당에서는 대안 같은 건 연구해 보셨습니까?

[심상정] 일단 현재의 단순다수대표제도는 어쨌든 극복해야 된다, 이게 저희 문제인식이고요. 저희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개정이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논의가 가능한 모든 안은 이미 다 나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같은 경우도 제기돼 있는데, 어쨌든 중, 대선거구제부터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까지 열어놓고 선거법 논의를 하자,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국회에 정개특위가 가동돼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홍지명]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거구제를 일단 개편한다는 전제 하에 개헌의 필요성, 여기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심상정] 양당 중심체제를 넘어서 연정이 가능한 정당체제를 만든다는 전제 하에, 개헌은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권을 강화하는 방향 속에서 저희는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사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내각제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반세기 넘게 대통령제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 여론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이원집정부제는 실질적으로는 내각제라고 보는데.

[홍지명] 김무성 대표가 언급했던 그 이원집정부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상정] 네, 지금 이 극단적인 대립 양상으로 가고 있는 양당 체제를 가지고 이원집정부제를 한다고 하면 아마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정치의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도 발전시키셔 이렇게 내각제요소를 도입하면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당체제를 개편하는 선거구제, 시급히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헌 조금만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시기와 관련해서도 청와대와 당청 간의 일부 갈등설도 붉어져 있고,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어제는 여당 최고위원 한 분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기도 했는데, 이런 움직임,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 이대로 정치 갖고는 안 된다는 게 국민 대다수의 요구고, 국회의원들도 대체로 공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헌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 정치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논의를 빨리 열어야 된다, 매우 시급한 과제로 제시가 돼있고 선거가 없는 내년이 적기라는 얘기도 맞는 말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내신 바가 있고.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개헌논의를 가로막고 나선 것은 조기 레임덕 우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 말씀은 아니지 않나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개헌논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느냐는 것이 문젠데, 이게 자칫 여권 내의 친박 또는 친박과 비박의 권력투쟁의 소재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정의당이 창당 2주년 맞았습니다. 원내대표로서의 소회는 어떠십니까?

[심상정] 일단 참 힘든 과정이었는데요. 2년을 거치면서 당이 안정화되고 또 저희 정의당의 위상도 재고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국감에서 100석이 넘는 정당보다 저희 5석 정의당의 활약이 더 눈에 띄었다는 언론의 평가들도 있습니다. 실력 있는 당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양당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 정의당이 잘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홍지명] 예, 무엇보다도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한 원내 의석 확보가 시급해 보입니다. 당분간 선거는 없지만 총선 후보 조기 가시화, 이런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총선 앞두고 인재를 더 영입하겠다는 뜻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심상정] 저희 당이 이제 당을 안정화 했는데요. 우선 저희 당의, 제2의 창당의 각오로 당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또 의제주도력을 대폭 확대해서 저희 정의당을 확대개편 해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얼마 전에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참 의미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될 국가모델을 묻는 질문에 정치선진국, 경제강국 이런 모델을 제치고 유럽식 복지국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어요? 저희 정의당이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를 공유하는 많은 인물과 세력이 있는데, 이분들을 최대한 저희 정의당이 함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홍지명] 예, 정의당 하면 사실 심상정, 노회찬 한 분 더 든다면 천호선 대표, 이런 분들밖에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는 평이 많은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 고민하고 계십니까?

[심상정] 지금 인지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요. 이제부터 16년까지 이제는 정의당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외연을 확대해서 16년에는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홍지명]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