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최경환 경제팀 100일, 서민들의 고통만 더 키웠다

-경제민주화와 노동자·자영업자 소득상승을 통한 경제성장으로 전환해야

오늘(23)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한지 100일째다. 이른바 ‘초이노믹스’라고 지칭하며, 7.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은 후 열흘간격으로 굵직한 대책을 11개나 쏟아냈지만,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고 노동자·서민들의 고통만 더 키우고 있다는 평가다.

몇가지 경제지표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한국은행은 10월15일 기준금리를 전월대비 0.25% 낯춘 2%로 결정하면서, GDP성장률을 7월전망치 3.8%에서 3.5%로 0.3% 슬그머니 내렸다. 당초 민간소비(3.3%→2.0%)와 수출(6.4%→4.0%) 전망치 오차때문인데, 내수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달러강세 등 환변동과 중국경제 위축 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가 가장 자신감을 내비쳤던 주가는 경제팀 출범직후 코스피가 2,082로 치솟았으나 17일 한때 1,900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자산시장의 한축인 부동산의 경우도 집값과 전세값은 올랐지만 거래량은 오히려 감소해 서민들에게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 최부총리가 강조했던 내수 투자 진작은 성적표가 더 좋지 않다. 9월 설비투자의 경우 10.6% 감소해서 12년 만에 최저치다. 소비자 물가도 6월의 1.7%보다 0.6% 오히려 떨어졌다. 지표대로라면 투자→생산→소비의 순환 고리는 이미 끊어진 상태이다. 고용율과 관련 7~8월 50만명대이던 취업자수가 9월들어 45만명대로 감소했다. 그나마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일용직이나 임시직이 대다수라는 분석이다. 반면에 실업자수는 지난해에 비해 18%나 늘었다. 청년고용율은 40%에 머물러 있다.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정책의 핵심은 재정보강을 통한 확장적 경기부양책이다. ‘41조원+α’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20조2000억원(5.7%) 늘어난 376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전보다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꺼내들은 것이다.

또한 가계소득을 높여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대책으로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등 ‘3대 패키지 세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투자로 돌리겠다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이미 알맹이가 빠진 상태로 표류하고 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도입은 배당소득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이건희, 정몽구 회장 등에 30억 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등, 사실상 5억원 초과소득 계층에게 더 크게 감세혜택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파악되었다.(정의당 박원석 의원 보도자료 2014.8.3). 이러한 부자감세 기조로 인한 세수부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세수 진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65.5%에 비해 1.9% 낮고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8조5천억원의 세수부족 현상이 일어났다. 8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230조8000억원, 총지출은 240조8000억원을 기록해 통합재정수지는 10조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담배값 인상, 자동차세 인상 등 온통 ‘꼼수증세’뿐이라는 게 세간의 여론이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또한 ‘3년 평균임금상승률 이상 증가한 모든 기업에게 초과분의 10%를 세액공제’ 한다는 방안인데 10% 세액공제 혜택을 기업에 주는 것이 임금인상의 유효한 유인책이 될 지 의문이다.

최경환 경제팀이 가장 과감하게 밀어부친 것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의 확대 및 등 부동산대출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책인데, 이는 결국 가계 빚을 늘려 건설업계를 부양하겠다는 의미 이상을 찾기 어렵다.

이미 104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문제는 빚이 빚을 부르고 정부가 앞장서 빚을 더 내라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금리인하 카드까지 나와서 기준금리 2%라는 사상 최저금리 시대가 되었지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수출과 내수의 심각한 불균형, 대기업-중소기업 불균형이 커진 상태에서 금리인하가 실물경제에 파급효과를 주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고 긍정적인 영향끼칠지도 미지수다.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은 총체적 실패를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내수진작을 위한 소득증대를 말하면서 경직성 비용인 주거비(부동산 규제완화)나 통신비(단통법)만 나날이 올리면서 노동자 서민들의 고통을 키우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시기 공약인 경제민주화와 복지재정 확대는 완전히 실종되고 말았다. 그러면서 ‘민생살리기’와는 전혀 무관한 재벌대기업 특혜법 19개를 느닷없이 ‘경제활성화법’이라고 포장하고, 이를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어 경기회복의 성과가 늦게 나타나고 있다’는 변명만 계속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자신의 말대로 내수 투자 확대를 원한다면 ‘소득주도 성장’을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정책을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시행하면 된다. 최저임금 인상 및 최고임금설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조합 권한강화, 그리고 보육 및 의료, 주거분야 복지재정 확대와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정부가 경제주체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역할을 하려면 공공부문투자를 확대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면 된다. 그것이 소득증대 →소비 및 내수확대→생산 확대→수출과 투자확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외면하고 노동자 서민에게 고통만 전가하는 확장적 경기부양책을 고수할 것이라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금 곧바로 사퇴하는 것이 경제의 회복과 우리경제의 장기적 구조개혁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무려 4조원대의 국민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문제와 관련 당시 이것을 총괄 지휘했던 최경환 장관을 대상으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0월 2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조승수)

문의 : 이승민 정책연구위원 (070-4640-2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