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제남의 2014 국정감사 - ‘실패한 MB 해외자원외교 시리즈’ ③ ]

무너진 셰일가스의 꿈

가스공사, 캐나다 혼리버 1조원 손실

-감사보고서, 계속 기업으로 잔존 현저히 의심-

-확정 손실 6,700억원, 나머지도 회수 불가능-

-가스가격 상승에 기댄 몽상 투자-

셰일가스의 꿈을 꾸고 가스공사가 캐나다 혼리버 등 3개 사업에 총 1조원을 투자하였지만 투자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가스공사가 제출한 「혼리버 사업 등 사업비 회수전망」등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캐나다 셰일가스 사업의 확정손실(손상차손 인식)은 이미 6,688억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25년간 영업수익이 총 1,900억원에 불과하여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가스공사 캐나다 법인(Kogas Canada Ltd.)의 회계감사인인 KPMG는 혼리버 사업 등이 “계속기업으로 잔존이 현저히 의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캐나다 KPMG 감사보고서. 2014.2.13.) 잔존기업으로 살아남기 위한 수익이 실체적(material)으로 불확실하다는 것으로, 사실상 파산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러한 진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은 자명하다. 가스공사는 2010년 2월에 캐나다 셰일가스 사업을 위해 캐나다 법인을 설립하여 총 3개 지역에 투자하였다. 이 중 혼리버 사업만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 웨스트컷뱅크, 우미악 등 2개 사업은 이미 경제성이 없거나 연관된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진행이 불투명해 지면서 사업이 수포로 돌아갔다. (붙임자료 1. 캐나다 셰일가스 사업 현황 참조)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혼리버 사업 역시 전망이 우울하다. 가스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혼리버는 매출이 413억원에 불과했고, 올해(2014년) 혼리버 사업이 완전 가동하더라도 영업이익은 잘해야 18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가스공사는 이 사업을 25년 동안 수행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총 영업수익은 1,900억원에 불과하다고 인정했다. (붙임자료 2. 혼리버 영업전망 참조)

다시 말하면, 가스공사가 캐나다 셰일가스 사업에 총 1조원을 투자했는데, 연간 얻을 수 있는 수익은 180억원 정도(수익율 1.8%)에 불과해 빌린 1조원에 대한 이자를 갚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손실이 발생한 주된 이유는 당초 가스공사가 가스가격 상승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가졌기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혼리버 사업에 뛰어들며 당시 1 MMbtu 당 5불 가량이던 가스가격이 10불까지 뛸 것으로 전망했다. 기대와는 달리 북미 가스가격은 여전히 5불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 어떤 꿈을 꾸었나? : 일사천리 결정, 타당성 점검이나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사업 참여

가스공사는 혼리버 사업을 해외자원개발 열풍이 한창이던 2010년 연초에 시작하였다. 석유공사가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에 뛰어들던 시기와 거의 일치하듯이 당시에는 자원공기업이 경쟁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다.

가스공사는 2008년에 신임 주강수 사장이 부임하자 공격적인 해외 투자를 단행한다. 혼리버사업도 2009년 5월에 주강수 사장이 직접 캐나다를 방문해 사업권자인 캐나다 엔카나사에 사업참여를 제안하며 시작되었다.

그 후에 벌어진 일은 일사천리이다. 그해 9월부터 12월까지 가스공사는 단 3차례의 협상을 통해 8,000억원을 주고 혼리버 사업의 50%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letter of intent)을 전격 체결한다(12월 15일). 사흘 뒤인 12월 18일에 임시 이사회가 긴급히 소집되어 예산안도 만들어지지 않은 사업계획을 통과시키고 만다.

당시 가스공사 이사회는 자원개발에 대한 환상이 지배하고 있었다. 셰일가스 선점, 자원 자주개발율 재고, 가스공사 선전효과 등의 구호는 어떠한 불확실성에 대한 경고도 덮어버렸다.

가스공사의 가장 큰 몽상은 바로 가스가격이다. 주강수 사장은 당시 가스가격이 5불 정도에 불과한데도, 중장기적으로 10불로 뛴다는 장밋빛 전망을 이사회에 들이밀었고 이사회는 이를 여과 없이 받아들였다. 2010년 이후 세계 가스시장과 북미 가스시장은 괴리되기 시작해 세계가격은 10불 가량으로 올랐지만, 북미 가스가격은 여전히 5불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 3개 자원공기업의 한결같은 문제 드러나 : 끼워 사기, 맹목적 추가투자, 현지 특성 무시, 무리한 차입, 공동참여자는 손실 없음

석유공사 하베스트 사업과 마찬가지로 가스공사 혼리버 사업도 ‘끼워 사기’가 벌어졌다. 하베스트의 경우 노후한 석유정제공장인 NARL을 끼워 샀고, 혼리버의 경우 경제성이 -300억원으로 평가된 웨스트컷뱅크 사업을 2,500억원이나 주고 사들였다. 경제성 보다는 양적팽창과 과시에 목을 멘 실례다.

북미지역 가스가격이 2.5불까지 곤두박질치고 있는 시기에 가스공사는 수차례 묻지마 추가투자를 벌였다. 2011년 1월에는 북극권인 캐나다 우미악 사업에 200억원을 투자하고, 4월에는 웨스트컷 광구 추가매입, 6월에 혼리버 광구 추가 매입 결정을 내린다. 석유공사가 NARL 수리비로 3,500억을 투자한 뒤에 매각한 것이나, 광물자원공사가 볼레오 사업이 부도(Default)가 났는데도 1조5,000억원을 쏟아 부은 것과 비견할만 하다.

현지 규제와 특성을 무시한 투자 또한 이루어졌다. 당초 가스공사는 혼리버에 투자하며, “서부 액화 기지를 개발하여 한국뿐 만 아니라 제3국으로 수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캐나다 액화기지 사업은 진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액화기지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 건설도 최근 캐나다 원주민(아이누)과 갈등을 겪으며 소송에서 패소하고 말았다. 광물자원공사가 호주 와이용에 투자했지만 원주민과 토지갈등으로 소송에서 패한 것과 유사하다.

재정계획도 없이 마구잡이 투자가 이루어졌다. 가스공사는 혼리버 사업의 자금을 주로 공사채 발행으로 조달하였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돈을 빌리며 가스공사의 부채는 2008년 이후 26조원이 늘어나고 부채비중이 385%로 뛰었다. 가스공사의 부채는 결국 가스요금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국민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반대로 공동투자자인 캐나다 엔카나사는 손안대고 코를 푼 격이 됐다. 엔카나사의 입장에서는 광권 50%를 가스공사에 넘기면서 8,000억원을 사업개발비로 받고 개발사업을 운영하며 수익을 거두어 들였다. 엔카나가 직접 혼리버/웨스트컷뱅크에 투자한 자금은 2,200억원 정도로 현재 혼리버에서 생산되는 물량만으로도 8% 가량의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추정된다.

○ 책임자는 누구?

혼리버 사업을 주도한 주강수 사장은 대표적인 MB멘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MB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08년 9월에 취임해서 2013년 5월까지 거의 5년 동안 가스공사 사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혼리버 사업뿐만 아니라 호주 GLNG 4조원, 호주 Prelude 1조2000억원 등 거대 사업에 투자하였다.

주 사장은 이명박 전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로서 재임 당시 파워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알려진다. 주사장은 1978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해 현대종합상사 부사장으로 현대를 퇴직한 인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현대 출신 측근이다.

혼리버 인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은 최경환 현 기재부 장관이다. 최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무리한 혼리버 사업 투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명백하고, MB 자원외교의 전반적인 실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다.

○ 김제남 의원 “MB 청문회 불가피해”

김제남 의원은 “가스공사의 혼리버 사업은 ‘현실’에 발을 딛지 않고 ‘몽상’ 속에서 투자를 벌인 대표적 사례이다”고 진단하고, “가스공사가 아직도 가스가격이 오르기만을 고대하고 사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다면 아직도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김제남 의원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에 이어 가스공사까지 MB 정부의 대다수의 해외자원 개발이 부실하게 추진되었다”며, “MB 정부의 불도저식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천문학적인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MB 해외자원외교 청문회’는 불가피하다”고 역설하였다. 끝.

※ 붙임자료 1. 캐나다 셰일가스 사업 현황

2. 혼리버 영업전망

3. 가스공사 이사회 캐나다 사업 관련발언

4. 가스공사 캐나다 법인에 대한 KPMG(회계법인)의 평가

5. 혼리버 투자비 회수 추정

6. 캐나다사업 투자비 내역

7. 캐나다 사업 손상(손실인식) 현황

8. 캐나다 사업 당초 경제성 평가 현황

9. 북미 가스 가격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