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청와대 여당대표 군기잡기... 보수혁신은 수평적 당청관계 회복으로부터”

22일(수) 의총 모두발언 “공무원 연금 개혁, 한두 달 만에 뚝딱 만들 수 없어... 국가 복지체계 근간 염두에 두고 사회적 합의 틀 속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0월 22일(수) 08:30, 국회 원내대표실

○심상정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공무원 연금 개혁)

어제 청와대가 공무원 연금 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해 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60년 보장된 약속을 변경하는 데 한 두 달 만에 뚝딱, 가능하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이런 조급한 성과주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켜 일만 그르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각 당이 TF팀을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해와 갈등의 조정 기간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공무원 연금 적자 누적,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은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개혁에 앞서 우선되어야 할 것은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공유입니다. 예컨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조차 한 번도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또, 취업제한, 청렴 의무 등 공무원의 직역 특수성 등도 고려해야 할 대목입니다. 연금 적자 개선이라는 단순한 논의 틀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적 연금은 사보험과는 다른 원리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연대에 기초한 공적 부조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비례 연금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과 유사한 하후상박(下厚上薄) 급여 체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국민 연금과 일원화하는 것까지도 고려할 만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재정 구멍을 메우는 근시안적 차원에서만 접근할 일이 아니고 국가 복지 체계 근간을 염두에 두고서, 이해 당사자는 물론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마땅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밀실에서 논의를 독점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60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 개혁과제인 만큼, 백년대계를 보고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청와대의 여당대표 경고)

어제 청와대가 김무성 대표가 북경에서 ‘개헌 논의 불가피성’을 말한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면박을 주었습니다. 집권대표가 이례적으로 사과까지 했고, 며칠이 지난 지금에 다시 거론하며 경고를 하는 것은 개헌론의 확산 견제 때문이라기보다는, 집권 여당 대표 길들이기 의도가 엿보입니다.

집권여당 대표를 마치 부하 군기 잡듯 다루는 이러한 태도가 계속되는 한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정치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동시에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치를 복원하는 일은 요원해 질 수 있습니다.

개헌이나 오픈프라이머리 이전에 새누리당이 보수 혁신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시급하게 해야 할 과제가 바로 ‘수평적 당청관계의 회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4년 10월 2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