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마이스터고 예산 늘리고 특성화고 예산 줄여

특성화고 예산편성, 교부기준액 이하인 곳 충북 뿐

교육부, 작년부터 시⋅도교육청에게 교부기준액 이상편성 요구

대구, 마이스터고 교부기준액 보다 66.4% 추가로 예산편성해

지난 5년간(2010-2014학년도) 교육부의 요구로 충북교육청은 마이스터고에 교부기준액 보다 29.6%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다. 마이스터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충북교육청은 특성화고 예산편성을 교부기준액보다 21.3% 삭감해 지급했다. 특성화고 예산을 교부기준액 이하로 편성한 곳은 충북교육청이 유일하다. 충북교육청은 특성화고 예산은 줄이고, 마이스터고에만 지원금을 늘려 차별교육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진후(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교육청의 지난 5년간 마이스터고 교부기준액은 142억원이었다. 하지만 실제 예산편성금액은 184억원으로 29.6%(42억원)나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특성화고는 같은 기간 교부기준액이 1,340억원이었지만, 실제 예산편성금액은 1,054억원으로 21.3%(286억원)가 감소했다. 명백히 차별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대구교육청 역시 지난 5년간 마이스터고 교부기준액은 39억원이었지만, 실제 예산편성금액은 66억원으로 66.4%(26억원)나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특성화고는 교부기준액 그대로 예산편성되었다.

반면 경북교육청은 마이스터고가 교부기준액 그대로 예산편성 받았고, 오히려 특성화고 예산을 5.0%(56억원) 증가시켜 편성했다.

이처럼 충북교육청이 마이스터고 예산은 교부기준액을 초과해서 예산을 편성한 반면, 특성화고는 오히려 교부기준액보다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2012년과 2013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마이스터고에게 교부기준액 이상으로 편성⋅지원하라는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서 교육부는 마이스터고에게 교부기준액 이상으로 예산편성을 하라고 요구했다. 또, 2013년 예산편성 당시(2012년 11월 23일 공문발송) 교육부가 서울⋅대전⋅울산⋅충남교육청에게 마이스터고 교부기준액 미만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하며, 부족분에 대한 예산확보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내기도 했다.

한편, 지난 4년간 충북교육청의 학교 1개교별 예산편성액 역시 마이스터고가 특성화고에 비해 2.2배나 더 많았다. 충북교육청 내 마이스터고는 학교별로 총 82억원을 지원받은 반면, 특성화고는 37억원밖에 지원받지 않았다.

경북교육청도 학교 1개교별 예산편성액이 마이스터고가 특성화고에 비해 2배나 많았다. 마이스터고는 학교별로 총 44억원을 지원받은 반면, 특성화고는 22억원밖에 지원받지 않았다.

정 의원은 “타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간섭에 영향 받지 않고 소신대로 마이스터고 예산을 추가편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충북교육청은 마이스터고 예산은 추가편성하면서 특성화고 예산은 삭감해 차별교육을 양산했다”며, “충북교육청은 특성화고 역시 마이스터고 수준의 지원을 통해 질 높은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균형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의 : 박용진 비 서(010-9415-4847)

송경원 비서관(010-4081-4163)

2014년 10월 20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