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남·북 및 제주 지역이 타지역에 비해 2013년에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성폭력사범 재범 현황’은 전국적으로 1,186명으로 재범률이 4.3%이었다.
특히, 각 지검 관내 성폭력사범 재범률을 살펴보면 전주지검 6.8%, 제주지검 6.6%, 광주지검 5.5.%로 전국적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성폭력 사범수’를 보면, 광주 1,784명(6위), 전주 761명(14위), 전국적으로 가장 적은 제주 366명(18위)으로 확인되어 광주고검의 관내 성폭력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3. 또한 성폭력 재발방지의 일환인 ‘전자발찌’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전자발찌 전담직원 1인당 관리 인원은 2014년 7월말 현재 관리직원 1인당 9.3명의 전자발찌 피부착자를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업무 과다로 인한 관리 부실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직원 1명이 13.6명의 전자발찌 착용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이에 서기호 의원은 “광주고검 관내 성폭력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 고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며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