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100억원 어디로 세나?

발전사 고위 간부의 휴게소, 한국발전교육원

-출근도 안하거나, 외유성 출장에, 4시면 퇴근, 게다가 외유성 해외연수-

발전 5개사(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가 ‘전력산업의 핵심인재 양성’을 명목으로 설립한 한국발전교육원이 당초 설립취지와는 달리 도를 넘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국발전교육원과 발전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전교육원이 사실상 발전 5개사 출신 고위 간부들의 ‘휴게소’로 변질되어 결국 국민의 전기료 100억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발전교육원은 발전 5개사로부터 매년 100억원 가량을 회비형태로 출연받아 인건비 등 운영에 쓰고있다. 교육에 필요한 실경비는 발전사로부터 32억원 가량을 별도로 지급받는다.

교육원장은 5개 발전사가 추천하는 사람이 돌아가며 맡고, 전체 임직원 84명중 62명이 발전 5개사 출신(전체의 73.8%)이다. 이 중 48명(57%)은 5개 발전사의 발전소 소장이나 실장급 등 고위직이 파견 나와 있다.

발전교육원은 외형상으로는 고용노동부가 A등급으로 인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발전사 임직원들이 쉬어가는 ‘휴게소’다.

먼저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출퇴근이 자유롭다 못해 방만할 지경이다. 외출기록부를 보면 4시 이후에 개인용무로 외출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견되어 외출이 곧 퇴근이 되는 상황이 짐작된다. 또한 대다수의 임직원의 출장 빈도도 지나치게 높고, 출장기록부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일례로 올해 상반기에 원장은 40일의 출장을 갔지만 출장목록만 있을 뿐, 출장을 입증할 단 한 건의 서류도 없었다.

상당수의 출장은 주말이나 연휴를 낀 사례가 많고, 하루 일정을 이틀 출장으로 처리한 사례도 다수 발견된다. 특히 원장을 비롯하여 서울이 집인 임직원들은 주말을 낀 목, 금요일과 월, 화요일에 서울에 출장을 가는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의 명목으로 출장비는 꼬박꼬박 지급되었다.

매년 20여 명이 한 달 동안 필리핀 어학연수를 떠나고, 변변한 실적 없는 해외출장에 수천만원씩 사용한 사례도 발견된다.

발전교육원의 임금은 낮지 않다. 원장의 연봉은 규정상 8천만원이나 성과급, 업무추진비, 출장비 등을 합하면 실제 1억 5천만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발전사에서 파견 나온 50여명의 간부들 역시 발전사에 준하는 고액 급여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발전교육원은 600억원 가량을 들여 교육생 교통 편이 등을 핑계로 대전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4개 발전사로부터 200억원 가량을 예수한 상황이다. 이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추세에 역행하는 시도이자 수백억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김제남 의원은 “발전사 부설기관 운영비는 결국 국민이 내는 전기료에 반영되는데도 산업부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박근혜 정부의 내세우는 ‘공공기관 정상화’는 구호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소관 부처가 담당 공공기관의 관리감독을 상시적이고 정상적으로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꼬집었다. 끝.

※ 붙임 자료 1. 한국발전교육원 임직원 주요경력 현황

2. 교육원장 출근기록부

3. 발전소 임직원 외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