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밀양 송전탑 주민 매수 시도 드러나

-한전본사 명의로 주민대표 통장에 3,500만원 입금 확인-

-김제남 의원, 오늘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통해 공개-

한전이 청도 송전탑 반대주민을 돈으로 매수하려 했던 일명 ‘청도 돈봉투 사건’ 이후, 밀양 송전탑 경과지 마을에도 한전으로부터 거액의 돈이 입금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공개한 자료(통장사본)를 보면, 지난 6월에 ‘한전본사’ 명의로 밀양 마을 주민대표 통장(대표 5인 공동명의)에 3,500만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됐다. 돈이 입금된 지점(지점번호 018)은 한전 본사가 위치한 서울 삼성동 농협지점으로 파악됐다.

해당 마을은 지난 5월에 한전과 합의를 했으며, 해당 돈은 ‘합의금과 상관없이’ 지급된 것이다. 해당 통장은 한전 직원이 마을대표들과 함께 개설했으며, 통장 개설 나흘 뒤 3,500만원이 입금됐고, 바로 2,500만원이 인출됐다. (붙임자료 1 참조) 인출된 돈은 해당 마을 주민들에게 상품권으로 바꿔 돌리려고 했으나 반대 주민들에 의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이 지난 8월 22일 김제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밀양 송전탑 경과지 마을에 공식적인 마을합의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현금을 지급한 사례는 2건 뿐이며, ○○마을 3,000만원, ○○마을에 2,500만원을 마을 화합비와 농자재 등 필요 물품 구입비로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붙임자료 2 참조)

이에 대해 한전은 이를 ‘힐링비용’으로 건설비에서 지급된 것이며, ‘한전본사’ 명의로 마을 주민에게 입금한 사례는 전혀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밀양 송전탑 경과지 마을이 30곳임을 감안한다면 특정마을에 대한 한전의 ‘힐링비용’ 지급도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번 사례처럼 한전본사가 직접 현금을 입금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나눠주려는 시도가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확인 결과, 한전본사가 주민에게 전달한 돈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한전의 「송변전설비 건설관련 특수보상심의위원회 내규」에도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김제남 의원은 “이번 사건은 한전본사가 직접 나서서 법적 근거와 특수보상 내규에도 없는 거액의 돈을 밀양 주민에게 은밀하게 전달한 ‘돈봉투 사건’이며, 불법적인 자금으로 주민을 매수하려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청도 돈봉투 사건에 이어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한전의 추악함이 드러난 결정판”이라고 지적했다.

김제남 의원은 “청도 돈봉투와 밀양 농협이사 선거 개입에 이어 한전이 밀양 송전탑 주변지역 주민에게 직접 돈을 뿌린 사실이 분명히 확인됐다”면서 “한전이 송전탑 주변지역 주민을 돈으로 매수하려는 못된 버릇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며, 이에 대해 한전의 불법적인 자금 여부 등 관련 정황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남 의원은 오늘(16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고 신속한 검찰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끝

※ 붙임 자료 1. 한전본사 통장입금 사본

2. 한전 제출자료 (김제남 의원)

3. 김제남 의원 기자회견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