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원내대표 “국감 7일차, 정의당 의원들 발군 활약으로 국감 모범 보여... 남은 기간 생산적 국감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14일(화) 의원총회 모두발언 “검찰, 조지오웰이 풍자한 빅브라더 될 작정인가? 사이버 검열 즉각 폐지해야”

“박 대통령 5.24조치 해제 언급은 진일보한 입장... 전단살포 언급 없는 것은 아쉬워, 북도 금도 벗어난 남한 국가지도자 모독 삼가야”

- 일시 및 장소 : 2014년 10월 14일(화) 08:30, 국회 원내대표실

(국정감사 7일차)

오늘 국정감사 7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의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안전사회 만들기’, ‘서민경제 살리기’, ‘민주주의와 인권’에 주력해서 국감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정의당 의원님들께서는 이 세 가지 방향에 충실해서 발군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버 사찰 방안을 적발하여 5천만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재벌 자녀들의 외국인학교 불법 입학과 대통령 인척의 정부 펀드 특혜를 파헤쳐 특권층의 부정 비리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또, 삼척 원전 주민투표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적발하여, 원전 위험에 대한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지켜내는 데 큰 힘을 보탰습니다. 덧붙여 기간제법이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생을 쪼개는, 쪼개기법의 실태를 고발하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국민적 공감을 일궈냈습니다.

다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위증과 불출석, 그리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사전검열 하는 등 정부가 국정감사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행위는 명백한 국감 무력화 시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특히 환노위에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단 한 명의 기업인도 증인 채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국감 파행을 이끈 것은 새누리당이 국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격마저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거대 여당의 갑질 국감 행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우리 정의당은 남은 기간에도 뚜렷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의 SNS 검열 관련)

검찰이 조지오웰의 소설 [1984년]에 나오는 빅브라더를 실제로 구현하려고 작정한 모양입니다.

어제 우리 정의당의 서기호 의원이 입수한 자료,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보면, 특정 단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안을 추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온라인의 명예훼손 혐의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털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즉시 삭제시키는 등 초법적으로 온라인 검열을 강화하고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는 민간업체를 핫라인으로 엮어 민간 검열에 동원할 계획까지 세운 것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분주하게 위법적인 월권을 자행하는 배경은 분명합니다. “대통령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스스로 대통령의 검찰을 자처하고 나선 것입니다. 국민의 인권을 수호해야 할 검찰이 최고 권력자의 심기를 돌보고, 대통령의 모독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을 모독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검찰의 상식에서 벗어난 행태는 급기야, 네티즌들의 대규모 사이버 망명을 불러일으키고, 국내 굴지의 IT 기업을 나락으로 빠트리게 만들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다음카카오톡 대표가 국민에게 사죄하며, 검찰의 감청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선언을 할 지경까지 이르렀겠습니까. 이를 두고 기업의 초법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문제는 조직폭력배 검거와 같은 정당한 법집행이 아니라, 대통령 명예지키기라는 정치적 배경에 따른 논란이라는 점입니다.

민주주주의 국가 중에 ‘명예훼손’을 이유로 SNS망과 포털을 이렇게 이 잡듯이 뒤지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명예훼손 형사 처벌 제도는 유엔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했고 상당수 선진국이 폐지하거나 사문화한 상태입니다. 권력이 검찰을 동원해 비판을 입막음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는 사라지는 명예훼손죄를 되레 더 확대 적용하여, 온라인 전반을 들쑤시며 시대착오적인 공안몰이에 나선 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어’선 것입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유린하고, 국민 불안 조성과 기업 활동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온 이 전대미문의 온라인 공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통일준비위 발언관련)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준비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남북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특히 남북의 총격과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5.24 조치 해제 등을 첫 언급한 것은, 이전에 비해 매우 진일보한 자세로 평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만큼 정부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뒷받침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북한 도발의 빌미가 되었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대북비방은 매우 인화성이 높은 현안으로서, 극우단체에 남북관계가 휘둘리는 상황이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 대화 분위기를 깨트리는 것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의 민심에도 맞지 않습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험지역에 탈북단체의 진입을 제한하는 등 정부의 분명한 조치를 거듭 촉구합니다.

북한도 대화 당사국인 남한의 국가지도자에게 금도를 벗어난 언어로 비난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또, 심심치 않게 무력도발을 일삼는 것은 문명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기본자세도 아닐뿐더러, 남북 대화 의지의 진정성마저 의심받게 됩니다. 항의할 일이 있다하더라도 보편 상식에 맞는 외교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론이 중시되는 남한 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북한의 유화적인 태도는 북한 자신에게도 훨씬 이득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1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