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의원?환경운동연합 공동기자회견문

포스코는 강릉 페놀오염사고에 대한

사과·보상·재발방지대책 신속히 밝혀야 한다!

- 새누리당은 막무가내로 기업 증인 채택 거부하지 말고

포스코 엠텍 대표이사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 수용해야

- 민·관 합동조사 및 복원 조사위원회 구성 필요 

2013년 6월 강릉 포스코 마그네슘제련공장에서 발생한 페놀오염사태가 16개월이 지났음에도 정확한 사고원인과 오염 범위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피부에 접촉하면 발진이 생기고, 소화기와 신경 계통에 장애를 주는 독성물질인 ‘페놀사고’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사고는 페놀 유출의 규모로 볼 때,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보다 더 큰 환경재난 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사고지역 주변 밭에서 농사를 지어온 주민(김옥선씨)이 페놀 중독 진단을 받았고, 인근하천과 해안이 오염되었으며, 주변에 서식하던 생물들이 집단 폐사의혹이 제기되는 등‘대량 독극물 유출 사고’이다.

사고 발생 이후 포스코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세 차례 토양조사 등을 실시했으나, 자신들이 설정한 오염 예상지역 밖에서 고농도 오염이 확인되는 등 포스코가 실시한 조사는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페놀 유출 사고에 대한 사후 대책 추진을 관리·감독해야 할 강릉시는 포스코가 제출한 부실한 ‘토양정화계획서’를 전문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승인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여 왔다.

결국 사고를 유발한 포스코는 사고 조사와 토양·지하수복원 대책을 부실하게 추진하면서 책임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강릉시는 포스코 측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하게 지적하지 않고 기업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환경부의 ‘포스코 페놀 유출’사고에 대한 대응은 지자체 위임사무라는 핑계로‘강 건너 불구경’을 하다가, 사고 현장 인근의 농민이 페놀에 중독되는 사태를 야기했다. 포스코 마그네슘공장의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여전히 페놀에 노출되어 있지만 정부는 ‘독성물질’에 노출된 국민에 대해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은 상황이다.

‘대량 독극물 유출 사고’를 일으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을 훼손시키고도 부실한 사후대책을 추진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포스코의 책임자는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국민에게 페놀 오염 사고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사과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독성물질인 페놀유출 사고를 유발한 기업을 옹호하면서 포스코 엠텍 대표이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건강 보호가 먼저인지, 국민 건강과 환경은 무시하고 독성물질을 유출시키고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기업의 보호가 우선인지 그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은 금번 페놀 오염사태를 심각한 ‘토양 환경 오염사고’로 규정하고,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포스코와 강릉시의 사실 은폐와 무능 행정을 철저히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포스코 책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켜 오염 확산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박근혜정부와 포스코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오염 확산 방지, 발생원인 재조사, 복원계획 수립 등을 위한 민관합동 조사 및 복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포스코는 대규모 환경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정확한 오염원인과 오염범위를 밝히기 위한 조사에 응하고, 또한 주민 피해의 배상과 환경 복원을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강릉시와 강원도는 사고원인 규명을 방해하는 포스코를 조사하고, 인근부지에 대한 경작금지, 농산물수매, 주민생계대책 등의 긴급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의원

(정의당 심상정,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이석현·우원식·한정애·은수미·장하나)

환경운동연합, 강릉환경운동연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