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국감자료 ‘사전 검열’ 지시 논란
윤상직 산업부 장관, 거짓 변명만 늘어놔
- 지시 문건 있음에도 “지시한 적 없다” 변명 일관 -
- 김제남 의원 “정부의 입법부 경시 극에 달해, 장관은 사과하고 책임져야 -
지난 6일 김제남 의원이 공개한 산업부 장관의 국감자료 사전검열 지시 문건에 대해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지시한 바 없다고 변명을 일삼다가 결국 국정감사가 정회되는 등 파행 국면에 처했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오전 국감 개시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윤상직 산업부 장관의 지시사항 문건(붙임사진 참조)을 공개하고, “이런 내용의 문서로 지시했다는 것은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경시가 극에 달해 국감을 의도적 고의적으로 사전 검열하여 방해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질타하면서, “이미 장관 지시 내용으로 처리지침을 만들었고, 담당과를 통해 기관에 전달되어 결국 산하기관이 스크린해서 자료제출하는 의도적인 국감 방해 행위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제남 의원은 “이에 대해 장관의 명확한 해명과 사과는 물론 국회법, 국회증인감정법 위반 정황에 대해 반드시 밝혀야 하기에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제남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오영식 의원 등이 정회를 요청해서 약 30여 분간 정회되었다가 다시 조금 전 11시 30분 경 속개하여 의사진행발언 후 질의를 진행중이다. 김동철 위원장은 오후 국감 시작 전까지 산업부에서 관련 문서 작성자와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끝.
※ 붙임 자료 1. 산업부 「장관님 지시사항 : 의원 요구자료 처리지침」 (촬영본)
2. 산하기관 지시 이메일 (촬영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