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의원, 13일 산업부 국감에서

삼척 주민투표와 실패한 해외자원개발 집중 질의

-삼척 원전유치 찬성서명부 조작 의혹과 주민투표 수용 여부 질의-

-볼레오, 하베스트(NARL) 등 수조원 혈세 탕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태 고발-

오늘(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주 김제남 의원에 의해 밝혀진 삼척 원전유치 찬성서명부 조작 의혹과 함께 85%의 압도적 반대로 확인된 삼척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의 수용 여부가 크게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도난 사업의 2조원 인수 논란이 불거진 볼레오 동광사업에 이어 2조 5천억원 손실이 예상되는 석유공사의 캐나다 정유공장(NARL) 인수?매각을 둘러싼 실상과 의혹 등 실패한 MB 해외자원외교의 실태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삼척 신규원전 유치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막대한 혈세를 탕진한 'MB 해외자원외교‘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는 감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남 의원은 지난 8일 그동안 행방불명 상태였던 ‘삼척 원전유치 찬성서명부’를 3년만에 찾아내고 대리서명 등 조작 실태를 폭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조작 서명부’를 국회 등에 제출했던 김대수 전 삼척시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조작 사실 및 개입 여부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원전사업에 대해 국민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약속 이행 차원에서 이번 삼척 주민투표 결과의 수용 여부에 대해 윤상직 산업부 장관에게 명확한 답변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제남 의원은 이미 부도난 사업을 이사회까지 속여가며 인수해서 결과적으로 2조원의 혈세를 낭비한 멕시코 볼레오 동광개발사업과 새롭게 드러난 석유공사의 캐나다 정유공장(NARL) 2조 5천억원 매각손실 등 실패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산업부의 대응책을 따져 묻고, 정작 썩은 부위는 그대로 둔채 엉뚱한 생살만 도려내는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해 따끔한 질책에 나설 예정이다.

김제남 의원은 그외에도 경주 방폐장 용량도 고려하지 않은 원전 추가건설과 노후원전 수명연장의 불합리성 등 원전확대 일변도 정책에 대한 재검토 촉구, ‘발전소 온배수’를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는 상식이하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에 대해서도 질의할 예정이다.

김제남 의원은 산업부 국감에 앞서 “삼척 신규원전 논란과 혈세 탕진 해외자원외교의 공통점은 바로 정권의 눈치만 본 주먹구구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피해만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점”이라며, “정부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국민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브레이크를 밟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