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제남의 2014 국정감사 - ‘실패한 MB 해외자원외교 시리즈’ ② ]

석유공사, 캐나다 정유공장(NARL) 매각손실 2조 5천억원

-1조 7,000억원 채권포기까지 해주고 NARL 매각-

-3,500억원 유지보수 투자한 뒤에 시설 매각-

-김제남 의원 “해외자원외교 청문회 통해 혈세탕진 진상규명되어야”-

한국석유공사가 MB 해외자원외교의 일환으로 사들인 캐나다 소재 정유공장(NARL)의 매각손실이 당초 알려진 바와는 달리 2조 5,00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석유공사는 NARL을 매각하며 1조 7,000억원(1,772백만 CAD)에 달하는 대여금까지 포기한 것이 확인되었다.

1. 총 매각 손실, 2조 5,000억원 규모

NARL(North Atlantic Refining Limited)은 석유공사가 2009년말에 4조1000억원을 들여 인수한 ‘하베스트(Harvest Operations Corp.)’의 100% 자회사로서 당초 매입가격은 9,000억원(9.3억 CAD) 가량이다.

석유공사는 지난 8월1일 투자자문회사로 알려진 실버레인지(SiverRange Finacial Partners)에 NARL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각조건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일부 언론은 매각대금이 1,000억원 가량으로 최초 인수 금액 대비 8,000억원 가량의 매각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당초 NARL 매입대금 9,000억원과 1조 7,0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더할 경우 NARL에 총 투자된 금액은 약 2조 6,000억원이며, 매각 대금을 최대 1,000억원으로 가정하는 경우 매각손실은 2조 5,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김제남 의원의 설명이다.

1조 7,000억원의 부채는 NARL이 외부로부터 자금조달이 불가능하여 모회사인 하베스트로 차입한 자금이다. NARL은 자산규모가 3,500억원인데 반하여 부채는 5배에 달하여 재무구조가 극히 불량한 상태이다. 매각대금으로 1000억원을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있다.

2. 석유공사, 시설 보수에 3,500억원 쏟아 붓고 나서 매각

석유공사가 NARL을 포함한 하베스트 인수는 많은 논란을 낳았다. 석유공사법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석유정제사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40년 연령의 노후시설을 9,000억원에 인수하는 것의 타당성 문제 등이 불거진 것이다.

NARL은 석유공사가 인수한 후 2010년부터 매년 적자를 기록하였다. NARL의 재무재표에 의하면 2010년은 960억원, 2011년은 1060억원, 2012년은 6290억원, 2013년은 634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여기에 더해 석유공사는 노후한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3,500억원(2010년 300억원, 2011년 2,120억원, 2012년 370억원, 2013년 510억원)을 쏟아 붓고 나서 회사를 매각하였다. 유지보수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쓰며 손실을 더욱 늘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3. 하베스트, NARL 인수와 운영을 둘러싼 의혹, 규명되어야

석유공사의 하베스트(NARL의 모회사) 인수, 운영, 매각과정 또한 수많은 의혹으로 둘러 싸여 있다. 우선, 하베스트 인수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빼돌려 졌을 가능성이다.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과정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상장회사를 인수하면서 생소하기 그지없는 ‘회사정리계획’으로 지분과 부채 100%를 인수한 것이다.

인수 당시 하베스트 지분구조는 경영진이 4.04%, 기관투자자가 9.9%, 일반 투자자가 86%를 소유하여 토론토 및 뉴욕에 상장된 시가총액 1조 2,000억원 정도의 회사였다. 다시 말해 적게는 600억원을 들여 5% 지분을 매수하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4조원을 넘게 들여 100% 지분과 채무 전액을 사드린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주식인수 1조 8,000억원, 부채인수 2조 3,000억원)

NARL의 운영 또한 석연치 않다. 이 회사는 석유공사가 100% 지분을 인수함으로서 상장이 폐지되고 회사의 실체는 베일 속에 가려진다. 드러난 부분만 보더라도 NARL의 재무구조는 매우 석연치 않다. NARL의 매출은 2010년 3조원, 11년 3조 2,000억원, 12년 4조 7,000억원, 13년 4조 4,000억원으로 매입 당시 대비 1.5배 늘어났는데, 당기순손실은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석유공사는 세계시장의 석유정제 마진 하락을 이유로 설명하나 손실의 대부분은 영업외손실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회사 자금이 엉뚱한데로 줄줄 새어 나간 것이 아닌지 규명되어야 한다. NARL의 시설 유지보수에 쓰인 3,500억원도 제대로 쓰였는지 규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NARL 매각 역시 의혹 투성이다. 석유공사는 김제남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을 요구한 NARL 매각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매매계약 체결 당사자와의 계약상 약속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김제남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사자간 비밀준수의무는 일반적인 계약에 수반하는 평범한 조항에 불과하고, 국정감사와 같은 법적 의무에 따라 제공하는 것은 면책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거래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더군다나 매수자인 실버레인지(SiverRange Finacial Partners)의 실체도 불분명하다. 석유공사는 이 회사가 ‘미국계 상업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제남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2년에 설립되어 투자자문을 하는 개인회사이며 2명이 고용되어 매출이 10만불 밖에 되지 않은 유령회사이다. 그 뒷 배경이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4. 책임 규명 필요

NARL 매각으로 현실화된 막대한 손실에 대한 책임규명이 필요하다. 하베스트 인수는 당시 강영원 전 사장이 주도했으며, 서문규 현 사장은 당시 부사장으로서 책임이 크다. 더 나아가 서문규 현 사장은 하베스트 운영과 매각을 주도한 장본인으로 불법과 탈법이 없었는지 책임이 규명되어야 한다.

강영원 전 사장은 MB 해외자원외교의 오른팔이다. MB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8월에 부임한 그는 2012년 중반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발표할 즈음에 돌연 사임할 때가지 3년여 동안 석유공사의 대형 프로젝트의 대부분을 추진하였다. 그는 자금 및 재무관리에 탁월한 것으로 정평이 난 대우인터내셔널 사장 출신으로 자금 관련 정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베스트 인수 당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은 명백하다. MB 해외자원외교의 일환으로 지식경제부는 2008년 6월에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했으며, 하베스트 인수로 2억 베럴의 석유?가스 및 오일샌드 등을 확보해서 자주개발률이 8.1%로 상승했다고 대대적인 정권 홍보를 벌렸다.

그러나 이미 밝혀진 볼레오 사업의 ‘부도은폐’와 막대한 NARL ‘매각손실’ 등 어처구니 없는 사태의 근원은 ‘막장’ MB 해외자원외교에서 기인했다.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양적 팽창을 꾀하면서 세계 도처에서 황당무계한 일을 저지르고 국가를 조롱거리로 만든 장본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인 것이다.

5. 김제남, MB 해외자원외교 청문회로 사실 규명과 책임 추궁 필요

김제남 의원은 “하베스트와 NARL의 인수, 운영, 매각과정 전체가 심각한 의혹투성이다”고 지적하고, “볼레오 동광사업은 부도난 사업을 금융사의 채무까지 모두 떠안아 인수한 혈세 낭비 사례라면, 하베스트 매각은 막대한 채무를 탕감해 주며 매각한 비상식이 공통점이다”라고 비교하였다.

김제남 의원은 “두 사례 모두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됐음에도 자금의 흐름이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 분명한 사실규명과 책임추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MB 청문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

※ 붙임 자료 : 사실관계 Q&A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