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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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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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보도자료]
낙후된 지진계, 지진 위험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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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계 127개 중 42.5%인 53개 부실
- 2008년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6년간 방치 -
- 3년 동안, 고흥 지진계 9회 고장 -
정의당 심상정국회의원은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진계 고장현황’을 통해서, 지진계가 매우 부실하여,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2014년 9월 현재 지진 관측장비는 총127개소이며, 이 중 내구연한 9년을 초과한 장비는 42.5%에 달하는 53개소이다. 32개월 동안 고장이 5회 이상 발생된 지진관측시설은 총 10곳이며, 이 중 내구연한을 넘긴 시설은 2곳이다.
2012년에는 127곳 중 35개소에서 47건의 장애가 발생했고, 2013년에는 48개소에서 81건의 장애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2014년 9월 현재 38개소에서 60건의 장애가 발생했다.
2008년 감사원은 노후한 지진계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관련 법령에 검정과 교정 근거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령에 검정과 교정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내년 1월 21일 “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 7년 만에 마련된다.
최근 일본 온타케산에서 발생된 화산폭발을 감시하는 지진계가 고장난 사실을 모른 채 방치하다가, 화산폭발을 감시하지 못해 많은 논란을 야기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지진계 관리 소홀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32개월 동안 가장 많은 고장이 발생한 곳은 9차례의 고장이 발생한 고흥 지진관측시설이다. 반면, 옥계 관측 장비는 지잔관측시설을 설치한지 3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7회 이상 사고가 발생하여 시설의 구조적 문제점이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2012년부터 2014년 8월 32개월 동안 한번이라도 고장이 난 지진관측장비는 77개소로서 전체 127개소에서 60.6%를 차지한다.
지진계에서 가장 많이 나는 고장유형은 센서로서 고장유형의 36.2%를 차지하고, 기록계가 25%로 다음을 차지했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고장난 지진계를 통해서,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을 다시한 번 확인한 것”이라며, “2015년도에 지진계 교체를 위한 예산을 우선 배정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월성원전 주변 활성 단층에서 지진발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진감시를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참조>
별첨>
-. 고장회수 5회 이상의 지진관측시설
-. 지진계 고장유형
-. 지진계 고장 후 수리에 걸리는 시간
-. 지진계 수리기간이 2일 이상 걸린 관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