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악랄한 비정규직 계약기간 강요

-자살 여성노동자 2년동안 7차례 계약 갱신-

-김제남 의원 “비상식적, 비인간적인 계약 관행이 안타까운 죽음 불러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반복된 성추행과 불안한 고용처우의 고통 속에서 결국 자살을 선택한 비극적인 사건이 알려지면서, 특히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수개월씩 쪼개서 갱신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인간적 고용행태에 대한 실태가 드러났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중기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중기중앙회 비정규직 현황자료」에 따르면, 중기중앙회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계약기간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등 개월 단위로 ‘내 멋대로’ 갱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중앙회 직원은 총 452명으로 이 중 30%에 해당하는 137명의 비정규직이 이러한 불공정한 처우를 받은 것이다.

고인이 된 중기중앙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중기중앙회에 근무한 2년 동안 6개월-2개월-4개월-2개월-4개월-1개월-1개월 씩 총 7차례의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나타나 갱신과정에서 얼마나 큰 심적 고통과 갈등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김제남 의원은 “중기중앙회의 상식을 넘어선 악랄한 비정규직 고용실태를 보며 2년 동안 성추행을 당하면서 7차례나 계약을 갱신을 강요받은 고인의 불안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며 “중기중앙회가 아무런 원칙과 기준없이 내멋대로 사람을 쓰던 관행이 결국 안타까운 죽음까지 불러온 근본적인 원인”고 지적했다.

또한 김제남 의원은 “중기중앙회는 2008년 이후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며 “중기중앙회를 다시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제남 의원은 오늘(10일) 열리는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중기중앙회의 비정규직 고용실태를 낱낱히 밝히고, 중소기업청 등 관할 기관의 철저한 감사와 책임 규명,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끝.

※ 붙임 자료 1. 중기중앙회 고용현황

2. 중소기업중앙회 비정규직 고용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