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독도실태와 과제’ 정책자료집 발간
2012-10-30 09:37 | CBS 이강국 선임기자
일본의 망언과 영유권 주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발간된 이 자료집은 독도가 천연기념물로 관리되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다시한번 확인시키는 시의적절한 정책자료집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자료집은 지난 1982년 이후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독도의 생태계보전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최근 독도 입도자 현황과 입도자 관리소홀, 입도자 증가로 인한 환경훼손 표지석 등 각종 시설물 설치를 위한 무분별한 현상변경 허가, 독도 시설물 설치에 따른 각종 식.생물 변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문화재청과 경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독도입도자 관리현황 자료를 분석해 지난 2008년 이후 협의 없이 무단행사를 한 사례가 3건, 82명이 독도에서 무단으로 행사를 가졌으며 헬기 이용 입도 가운데 5차례(20명)는 무단입도한 사실을 지적했다.
천연기념물 독도를 관리하는 문화재청, 울릉군은 이런 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했으며 천연기념물 독도에 건축폐기물 등으로 인해 독도 해변에 심각한 해양오염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천연기념물로서 소중히 보호돼야 할 독도의 자연 생태계를 실효적 지배라는 미명 아래 난개발하는 실태를 지적하고 자연생태계의 보전에 대한 정부의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며 "정부정책 수립시, 독도영토 수호의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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